[정보공개청구결과]경기도, 신문구독 현황 '신문사 영업기밀'이라며 공개 거부

경기도, 신문구독 현황 '신문사 영업기밀'이라며 공개 거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기지역 31개 지자체 및 수원지역 4개 구청의 2012년도 신문구독 내역과 행정광고 집행내역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문 구독 내역은 공개를 하였지만 행정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다. 경기도청의 경우 작년에 이어 신문구독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광고 집행내역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안성시의 경우도 신문구독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광고 집행내역도 개괄적으로만 공개했다.

 

경기도 구독 1위 신문은 경인일보

 

 

 구독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청과 안성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신문구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방지 1위는 경인일보, 2,3위에는 각각 중부일보와 경기일보 순으로 구독부수가 많았다. 전국지는 작년 조사결과와 같이 1위에는 조선일보가 2위에는 중앙일보가 자리하고 있었다. 작년 3위였던 동아일보가 4위로, 4위였던 한겨레 신문이 5위가 되었고, 서울신문이 세 번째로 구독부수가 많았다. 지방지와 전국지를 통합해서 보면 1위부터 3위가 각각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일보 순이고 4위에 조선일보, 8위에 중앙일보가 자리했다. 같은 전국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구독부수 차이는 조선일보가 2배를 훌쩍 넘고 경향신문에는 3배 가까운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중동 중심의 구독행태는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 및 4개 구청의 구독행태

 

 

<표2>에서 보듯이 수원시 및 4개 구청은 대부분 비슷한 경향으로 지방지와 전국지를 구독하고 있다. 결국 신문구독에 대한 아무런 원칙 없이 특정한 신문을 편중하여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동 비율 1위는 용인시

 

 아래 <표3>에서 각 지자체별 전국지 총 구독수 대비 조․중․동의 구독비율을 확인 할 수 있다. 1위인 용인시는 조중동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40% 이상의 분포를 보인 지자체가 5곳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13개의 지자체의 조중동 구독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중동이 다른 신문에 비해 최소 2배에서 7배 까지 많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며 공무를 수행해야 할 각 지자체 내에서 특정신문을 편향되게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문 구독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신문구독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청과 안성시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재정운용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스포츠 신문․어린이 신문 구독 계속되고 있어

 

 

 

 작년 조사 결과보다 어린이 신문을 보는 지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스포츠 신문을 보는 지자체는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신문을 보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스포츠 신문과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본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스포츠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구독형태는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 지자체 행정광고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 공개 꺼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이다. 고양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는 각 언론사별 집행된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나 가평시를 비롯한 18개 지자체는 신문․방송․라디오․인터넷과 같이 일괄적으로 공개했다. 경기도는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할 예산집행내역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들이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유가 존재하여 내역공개를 꺼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지자체의 행동에 더욱 의구심이 생긴다.

 

합리적인 신문구독 원칙과 행정광고 예산집행 원칙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 신문에 편향된 구독행태를 보이고 있었고 스포츠 신문과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는 등 아무런 기준 없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신문구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편향되게 구독되는 신문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보도를 하고 있는 조중동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신문구독을 통해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행정광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한 예산 집행원칙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함은 물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