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요구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똑바로 하라!


언론악법으로 탄생한 종편이 두 번째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채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리투표 등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2차례나 국회법 위반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근거로 종편 4사를 무더기로 허가했고, 종편만을 위한 광고 직접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쏟아 부었다.  

 

이렇게 탄생한 종편은 정권과 한패로 민주개혁세력을 비방하고 음해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종편은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수구보수세력 집권에 매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박근혜 엄호에 총력을 쏟았다. 종편의 편파․왜곡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2014년부터 3년간 TV조선은 총 383건, 채널A는 195건에 이르는 법적제재․행정지도를 받아 방심위 제재의 단골손님이 됐다. 제재를 받은 것만 이 정도이지 실제 민원이 제기된 것까지 더하면 이들의 편파․왜곡방송의 횟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종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엉뚱한 자료화면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했다. 줄기차게 색깔론과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보도를 일삼았다. 지난 2013년 재승인 이후에도 종편은 광고직접영업이라는 특혜를 악용해 방송을 광고와 맞바꾸는 방식의 광고영업을 하는 등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뒷전으로 던져버렸다. 방송을 사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약탈적 광고영업으로 언론생태계를 교란하는 데 일조했다. 나아가 편성비율을 어기며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방송의 태반을 채우는 문제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종편 탄생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도 발견할 수 없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의 관리․감독에 무기력한 행태를 보여 왔다. 방통위는 또한 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도 그대로 연장시켜줬다. 방통위가 종편의 온갖 불법, 부당행위들에 손 놓고 있는 사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중립의 원칙들은 철저히 무너졌으며 종편들이 수구보수정권과 빌붙어 보인 행태는 언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방통위는 2014년 재승인 심사 때도 정권 편향적 심사위원 구성,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허가 사항 불이행에도 허울좋은 '조건부 재승인' 등의 봐주기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 종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국민은 정부가 종편에게 수구보수세력의 홍보역할을 충실히 해온 댓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2017년 3월 종편 재승인을 이전처럼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2일부터 실시한 종편 재승인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1만 4519명은 ‘퇴출되어야할 종편’ 1순위로 TV조선을, 2순위로는 채널A를 꼽았다. 지금까지 막말과 편파보도를 일삼았던 순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나아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갑제(조갑제 닷컴 대표), 황태순(정치평론가), 박종진(전 TV조선 라이브쇼 진행자), 민영삼(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출연진으로 꼽았다. 국민은 수구보수정권과 결탁한 종편들의 행태와 이에 맞장구치는 출연진들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똑바로 하라! 국민은 종편 재승인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혹여 이번에도 종편 봐주기, 면죄부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방통위는 종편 특혜를 보장하고, 종편의 뒤를 봐주는 집단이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가 '종편의 비호세력'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마지막 기회다. 



2017년 2월 28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