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MBC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발제 :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토론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양재일 (언소주 사무총장)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학대학원 강사)

■ 일시 : 2013년 4월 16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MBC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MBC 정상화의 기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 의해 해임 처분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MBC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지난 3년의 재임기간 동안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말살시킨 장본인인 김재철 사장은 정권 지향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제작을 일삼아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신뢰성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나아가, MBC라는 공영방송 조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이러한 김재철 전 사장의 정권지향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제작 행태는 MBC 노조의 파업을 불러왔으며, 파업에 참가해 공정한 방송의 회복을 외쳤던 MBC 노조원들은 김재철 전 사장이 휘두른 해직과 중징계라는 칼날에 의해 방송현장에서 쫓겨나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유능한 인력들이 방송현장에서 축출되고 공익적 프로그램들과 비판적 저널리즘은 MBC에서 사라지고만 것이다.

결국,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MBC에 들어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이는 MBC의 신뢰도 추락과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이라는 문제를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B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3분의 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BC의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8%가 MBC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MBC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M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도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4.7%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겨우 5.8%만이 MBC <뉴스데스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으로 MBC 사장에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공영방송 MBC를 망친 장본인인 김재철 전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최근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과 김문환 이사장의 행보를 보면 이번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MBC 정상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 보다, 언론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MBC 정상화 논의를 봉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장과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차기 사장 논의를 늦추면서 김재철 사장과 함께 MBC의 공영성을 말살시킨 장본인인 안광한 부사장 대행체제로 김재철 전 사장의 남은 9개월의 임기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재철 체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광한 부사장 대행체제는 김재철 체제와 다를 바 없는 다시 김재철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MBC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Ⅱ.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권

최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봄 개편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처럼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듯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압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공영방송사 간부들이 알아서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든 이번 공영방송 3사의 봄 개편은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송사 간부들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는 이번 봄 개편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실무 제작진들과의 사전협의나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제작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실무 제작진과의 상의도 없이 기존 진행자들을 일방적으로 하차시키고, 정치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내정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보는 밀실, 관제 개편을 단행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의 경우도 지난 5일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컬투의 베란다쇼>가 갑자기 결방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해당 프로그램이 거짓말을 소재로 방송을 제작하면서 여당 인사와 보수 인사들의 거짓말을 사례로 들었다는 점을 교양제작국장이 문제 삼아 방송을 결방시켰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방송소재로 희화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방송에서 희화화하는 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국 간부가 지배권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결방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EBS도 최근 오는 8월 방송 예정으로 <다큐프라임>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편을 제작중이던 PD를 갑자기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어 사실상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사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이 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간부진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번 봄 개편 과정에서 공영방송사 간부들과 경영진들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의 모습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과잉충성을 할 수 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거취문제가 정권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시청자의 권리도, 방송의 공정성도,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이명박 정부와 김재철 전 사장에 의해 망가진 MBC의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Ⅲ. MBC 정상화 방안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그동안 낙하산 사장에 의해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땅에 떨어진 MBC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 특히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들은 제작진들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방송법상의 방송편성규약을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바꿔 방송사 간부들이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관제편성을 하는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개편과정에서 단순히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방송사 경영진과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만들고 방송의 제작과 편성과정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의 제작과 편성이 소수의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고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징계 및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과 현장 복귀

이와 함께 MBC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직과 징계를 당한 MBC 노조원들의 복직과 방송제작 현장 복귀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보복징계로 방송제작과 관련없는 엉뚱한 곳에 배치된 징계 대상자들 역시 당장 방송제작 현장으로 복귀 시켜야 한다. 해고자 복직과 징계 대상자들의 방송제작 현장과 취재현장 복귀는 MBC가 그 동안 김재철 전 사장에 의해 망가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베테랑 인력을 방송제작과 취재 현장에 즉각 투입함으로써 MBC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즉시 취하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 취하는 김재철 체제 3년간 끊임없이 이어지던 MBC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3)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

이번 기회가 MBC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지켜 낼 수 있는 의지와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사장에 선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여당이 추천한 6명의 이사와 야당이 추천한 3명의 이사를 포함해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정치권의 입김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방송종사자 대표, 그리고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들이 논의를 거쳐 특별 다수제인 재적인원 4분의 3의 찬성을 통해 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공영방송 MBC를 망친 장본인인 김재철 전 사장 밑에서 MBC의 공정성을 말살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경영진은 김재철 전 사장과 함께 경영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 이번 사장 선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MBC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김재철 전 사장과 함께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 말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처럼 자신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사장에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론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은 말이 아니라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는 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는 실천에서 그 진실성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문진은 사장 공모에 앞서 사장 선임의 기준과 원칙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새로운 사장의 선임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4) 지역 MBC 해체 시도 중단

김재철 전 사장은 지역 MBC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역 방송의 독립성과 지역성을 철저히 파괴해 왔다. 따라서, 김재철 전 사장이 추진했던 지역 MBC 통폐합은 즉시 중지 되어야 한다. 이미 진주—창원 MBC가 강제 통폐합 되었고, 강릉—삼척 MBC가 합병 추진중에 있다. 지역 MBC 구성원들과 지역시청자들을 배제한 채 경제적인 논리로만 추진된 지역 MBC 통폐합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역 MBC 통폐합 정책 추진에 앞서 지역 MBC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역할, 그리고 지역 문화의 발굴과 확산을 통한 문화적 역할 등, 지역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