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지역언론 한미FTA 신속한 처리만 요구

경기민언련 2011. 12. 16. 20:13


지역언론이 사설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미국이 먼저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비준절차를 끝낸만큼, 한국에서도 빨리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수출이 큰 성장동력이라는 점이다. 또한 경제계의 주장을 근거로 향후 10년간 고용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총생산도 5.6%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자리가 늘어가고 국내총생산도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도 구체적인 검증없이 인용했다. 더구나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기신문> 10월 6일 13면 사설 <한미FTA 비준 신속히 처리해야>와 <중부일보> 10월 5일 21면 사설 <대화와 타협으로 한미 FTA 비준을>은 연합뉴스의 사설인 <연합시론> "한미 FTA 합의비준을 기대한다"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