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동행동주간 선포문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행동주간 선포문

- 이명박 대통령은 물/전기/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를 담고 있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전기, 가스 등의 시장경쟁도입으로 민영화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여기에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방송과 언론을 영구히 장악할 조건을 만들고 있고,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김으로써 입시를 향한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쟁을 도입하면 공공요금은 오릅니다. 부동산시장을 육성한다고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민영화, 감세, 경기부양, 부동산시장 육성.. 정부는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빈민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 세계경제위기로 영국과 유럽 심지어 미국도 은행을 국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산분리완화며, 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을 민영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라는데 경제 살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며 부자들 감세해주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환율은 잡지 않고 애꿎게도 유모차 부대, 자동차 연합 등 네티즌 탄압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말하면서 정작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촛불은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세계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재벌의 배를 불리고, 각종 감세조치로 부자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미친 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 이에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사회단체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공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경기공동 행동주간’을 선포합니다.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경기도민들과 함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사수와 확장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008년 10월 29일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방송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전국철거민연합(경기남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경기노동자의힘,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경기노동전선,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해방실천연대평택 아산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