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정권연장 음모, 당장 집어치워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정권연장 음모, 당장 집어치워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폐기를 촉구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자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9년 7월 이후 9년 5개월만의 일이다.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양심적 언론사가 모두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지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언론지형의 구조를 뒤바꿔 한나라당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려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기지역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 분쇄를 위해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 공개토론한 번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에 대하여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인권적인 법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개정이 아니라 반민주 악법이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의 겸업제한조치는 지난해 이미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정당한 제도이며 합당한 규제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언론지형의 대변혁이다. 이러한 언론지형은 국민적인 여론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략되거나 비밀리에 이루어졌음이 한나라당내 실력자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무엇이 두려워 비밀리에 자문을 구했는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통합의 리더십’인가?

  언론관련법이 ‘경제살리기’법안?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기 치지 말라!

  언론장악 7대 악법은 “경제살리기법안”이라는 한나라당의 114개 법안 가운데 끼워있다. 민생법안이라는 허울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조중동에게 지상파와 종합,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게 경제 살리기인가? 여론형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지상파와 종합, 보도채널은 고도의 전문성과 아울러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 고발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조중동 방송과 대기업 소유의 방송이 그런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믿는 이는 한나라당뿐이다. 더구나 언론을 산업 차원에서 키울 수 있는 연예 오락 드라마 등의 영역은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송 영역은 이미 열려있다. 결국, 대기업과 조중동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이들을 통한 ‘우호적 언론지형 조성’이라는 게 언론악법의 목적 아닌가? 

  언론협업인들은 해고와 구속을, 정치인은 총사퇴를 , 양심적 시민들은 제2의 6월 항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잃어버린 정권에 대하여 “방송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그리하여 5년 전, 언론대책위를 가동, 이 법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언론 장악을 통해 장기 또는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한 번 통과된 법안은 원상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과반의석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날치기를 하는 것은, 법의 탈을 쓴 폭력이다. 역사의 퇴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이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여, 언론현업인은 해고와 구속을, 정치인은 총사퇴를, 양심적 국민은 제2의 6월 항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받기 전에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2008년 12월 29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수원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