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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용산참사에 경찰측 주장만 되풀이




<경기일보> 1월 28일자 19면 사설

 용산 참사, 피해자의 입장은 없고 경찰의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다.
<경기일보> 사설과 주필 칼럼으로, <중부일보> 국장석에서, 전철연의 책임으로 몰아가
<경인일보> 객관성 유지하려 노력한 흔적 나타나


6 명의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철거민들과 대화와 타협 없이,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무리한 진압으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고, 전철연의 개입과 폭력시위가 부른 참화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제3자 개입이 원인으로 보고 전철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는 과잉진압이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된 입장이 주장되고 있지만 지역 언론은 사설과 칼럼, 독자투고란에 경찰의 글을 싣고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용산 참사의 피해자의 가족이나 전철연의 입장, 경찰 진압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보도하지 않아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경기신문>
30일 22면 <침묵하는 다수가 존중받는 사회되길> - 인천남부서 생활안전협의회


<경기일보>
28일 19면 사설 <용산참사 폭력시위로 개입한 그들은 누군가>
29일 18면 목요칼럼 <용산참사를 악용하는 무리들>

<경인일보>
28일 10면 사설 <용산참사, 사회 건전성확보 전기돼야>
29일 11면 독자의 소리 <용산 철거민 참사 정치논리로 진실 호도되지 않길> - 인천남부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장


<중부일보>
28일 17면 <국장석에서- 경찰의 진압은 죄가 아니다> - 편집국장
29일 16면 <용산 경찰력을 조기 투입했던 이유> - 작가, 경찰
29일 17면 <불법과 공권력 대결에 대한 우리의 바람> - 독자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중구회장

<경인일보>는 28일 10면 사설 <용산참사, 사회 건전성확보 전기돼야> 에서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자칫 국가 공권력이 미봉적 여론수습이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 공권력 자체가 부정되거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경찰의 잘못 여부는 공권력 수행과정에서 과실이나 불법성이 있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 공권력 행사가 곧 범죄시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는 주장으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참사 발생직후 경찰에 쏟아진 비난의 초점은 점거농성 이틀만에 강제진압에 나선 성급함과 특공대원까지 동원한 진압의 방법론에 맞춰졌다.···이번 참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결론과 30일 10면 NGO광장 <한국사회의 현주소-용산 철거민 참사, 물신주의 병···근본대책은 어디에>라는 칼럼과 28일 1면, 30일 3면 <도시재생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재개발의 문제점과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다.


<경기일보>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전철연이라는 제 3자 개입을 원인으로 ‘악용하는 무리들’, ‘폭력시위로 개입’으로 규정 문제점을 삼는데 노력했다.

28일 19면 사설 <용산참사 폭력시위로 개입한 그들은 누군가> 에서는 “철거민 시위엔 화염병이 등장했다. 화염병을 만드는 다량의 시너도 준비됐다. 이 같은 폭력적 시위가 장기화할 태세였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는 경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은 경찰의 소임일 것이다.···주목되는 것은 제3자들이 시위에 개입하면서 화염병 등이 등장하는 등 폭력화됐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철거민들의 시위가 시위꾼들에 의해 변질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궁금한 것은 시위 주도세력의 실체다.···시위를 주도한 그들은 수천만원어치의 갖가지 물자를 비축, 폭력시위를 지속화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그같은 의도가 무엇이고, 자금줄이 뭣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고 하루 뒤 29일 18면 목요칼럼 <용산참사를 악용하는 무리들> 에서는 “특공대 투입은 마땅한 소임이다. 시위대는 망루를 세웠다. 거기엔 화염병이 가득했다. 시너도 야적됐다. 이건 시위가 아니고 폭동이다. 화염병을 던져대는 폭동은 사회를 불안케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길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이 이를 방관한다면 직무유기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핵심은 시위의 폭력화다. 이상한 것은 숨진 철거민 5명 중 진짜 철거민은 2명이고 3명은 아닌 점이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폭력시위의 변질을 가져왔다. 남의 철거 시위를 폭동으로 대행한다는 게 의문이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 또한 밝혀내야 할 과제다.”며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당성과 전철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중부일보>는 28일 17면 <국장석에서- 경찰의 진압은 죄가 아니다> 에서 “빗맞아도 중상을 입는다는 골프공이 왜 그토록 많이 필요했는지, 수십 통의 시너와 유리병은 왜 쌓아 뒀는지, 예행연습까지 하며 준비했다는 시가전(市街戰)의 적(敵)은 누구였는지,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것부터 밝혀져야 한다.···불법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경찰은 폭력 경찰이고, 불법 시위대에 대로를 열어주는 경찰은 좋은 경찰인 것이 정답처럼 되어 버렸다.···‘죄’가 있으면 감옥에 넣으면 되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처리하면 된다. ‘책임’의 판단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국민이 할 일이다.”며 전철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진압이 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부일보> 이진영 주필 교육감선거에서 현 교육감 띄우기, 인사 훈수 나섰는가?


경 기도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 경기도에서 치러지는 첫 직선 교육감 선거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진영 주필은 28일 16면 칼럼에서 김진춘 현 교육감을 마치 보수진영의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띄우기에 나섰다.


“어쨌거나 김진춘 교육감은 보수층을 대표하는 후보 첫 번째 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다. 그의 4년 임기는 경기교육을 나름대로 혁신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그의 의중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출마 가능은 절대적이다. 그러고 보면 ‘4·8’ 경기교육감 선거는 결과적으로 김진춘 현 교육감과 진보진영과의 싸움으로 압축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칼럼에서는 혁신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보수층의 첫 번째 후보로 추천하고 “솔직히 김 교육감은 경기도 출신인데다 사계(사범학교)로 정통 교육현장서 출발했다. 그리고 학교장, 전문직을 통해 교육수장으로까지 오른 정통 경기교육자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그의 인맥이 형성될 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다.”라며 그의 경력과 인맥을 칭찬하고 있다.


그의 논조는 갑자기 인사문제로 변한다. “오는 2월 인사는 그 점서 김 교육감의 지난 4년 인사를 종합평가하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우선 교육장급 인사가 10여 명에 이르다 보니 직속기관장, 교장 인사가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의 핵심이 인사이다 보니 관심 또한 인사에 쏠리는 일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2월 인사가 교육감을 종합평가하는 근거라니 이 무슨 말인가? 교육감 후보로 칭찬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인사문제를 훈수 두고 있다. 인사를 잘하여 선거운동의 참모로 세우라고 훈수를 두는 것인가?


주필의 논점은 마지막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첫 ‘직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교육감 직선’의 단절이냐, 지속이냐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4·8’ 경기교육감 선거라는 데서 우려스럽다.”

2010 년 6월 교육감 선거도 직선으로 치러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감 직선의 단절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가? 주필 역시 개인적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면을 통한 주필의 칼럼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보도와 인사문제의 훈수, 느닷없는 직선제의 단절은 독자에게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부일보>

28일 16면 칼럼 <‘4·8’ 경기교육감 직선 우려스럽다>


2009년 2월 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