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인천일보> 김진춘 현 교육감 띄우기에 나섰나? 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 (2009년 3월 2일-7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3월 2일- 7일

<인천일보> 3월 6일자 16면

<인천일보> 김진춘 현 교육감 띄우기에 나섰나?
4.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현 김진춘 현 교육감은 9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마가 예상되던 현 교육감을 <인천일보>는 출마 3일 전인 6일 16면 전면에 김진춘 교육감 인터뷰를 보도했다. 현 교육감의 마지막 인사를 보며 불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적 없이 후보의 경력과 학력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선거를 앞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공정성을 상실했다.

받아쓰기의 문제점 나타난 보도
지난 24일 모니터대상 지역언론 모두 2009 경기국제보트쇼 D-100일 성공 기원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참여 인원 부풀리기, 공무원에게 인원동원 요청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된 행사였으나 경기도는 2009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고 지역 언론은 이를 받아 보도했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4일 2면 <국제보트쇼 경제위기 암초> 기사에서 행사를 6개월 앞두고 107사 참가가 예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24%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사설 및 칼럼 비평>

노조에게만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경인일보> 사설
3월 6일자 경인일보 사설 <민주노총,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일면 민주노총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이야기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사설은 “지금과 같은 불황속에 좌편향적인 이념에 경도돼 정치투쟁에 전념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다. 전 세계가 겪는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 우리 사회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한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운동에게 말했던 재계의 논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언제나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노동조합 측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논리와 똑같다.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올바른 내용은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하에서 경영상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에게만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은가.

하남시 일자리 창출 -  <중부일보>는 시장, <경기신문>은 하남시 띄웠으나 구체적인 근거 부족
3월 2일자 중부일보 사설 <김황식의 '하남 사랑' 일자리 창출>과 3월 6일자 경기신문 사설 <일자리 넘치는 하남시의 미래>는 하남시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한다. 100억원의 예산을 들어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칭찬해줄 만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50억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는데, 일일 32000원에 복리후생비 10만원이내 별도지급이다. 한 달에 60~70만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이며, 50억원을 투자할 경우 8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따른 일자리를 생각하더라도 2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이다. 둘째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우려이다. 고용촉진을 하기 위하여 기업들에게 50억원을 투여하는 것이 행여나 경영상의 부실로 인해 과거 IMF 때처럼 헛되이 쓰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예산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기획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20만명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중부일보>의 “김 시장은 이 ‘희망 프로젝트’에 100억원을 투입해 2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는 사설의 내용은 검증 없이 받아쓴 글의 문제가 나타난 전형적 사례이다. 100억원을 투자하여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신문의 위기도 이해 못한 <경기일보> 목요 칼럼
<경기일보>는 5일 18면 <목요칼럼 - 미디어 법안을 말한다>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칼럼이다. 칼럼은 조·중·동의 보도에 문제점은 있으나 독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의 독자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이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 더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을 두려워하는 밥그릇 지키기라고 규정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은 기실 민중의 민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은 더 생기지 않는다. 기존 지상파를 민영화하여 신문, 대기업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중·동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문법 중 신문고시 폐지는 불법경품이 합법화되어 자본을 가진 신문이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지역신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생존을 걱정하고 존립기반을 고민해야 할 지역신문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2009년 3월 9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