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파국으로 치닫는 ‘글로벌 코리아’

정부가 PSI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PSI 참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주현(경기민언련 공동대표, 6.15 경기본부 운영위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전면 참여 입장으로 인하여 남북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북관계에 있어 개성공단은 그나마 남북관계에 있어 희망의 끈이었지만 22일 22분간의 남북 간의 연락관 접촉 결과, 이나마 절단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파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경제적 이득을 담보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버텨온 통일의 발판이었다. 그로 인하여 남북의 철도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른 아침, 광화문서 개성으로 떠나는 출근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확대되면서 한 발 한 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 멀기만 했던 통일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바램 속에서 개성공단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분단이라는 리스크가 희망으로 탈바꿈되는 기적의 역사였다.

   그 기적의 역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요약되는 남북공조라는 기반에서 상호 신뢰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복원인 셈이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사실 엄청났다. 이제 남과 북을 적대적인 관계에서 공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공단의 확장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으로 민족공동체의 본격적인 복원이라는 차원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그 개성공단이 북한의 통보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민족 간의 공동체 복원이라는 대의에 맞게 조성된 일종의 ‘특혜’를 다 없애겠다는 뜻이다. 사실, 언론의 보도만으로 보면 일방적이지만 그 배경은 능히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개성공단의 존립 근거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민족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철저하게 전 정권의 성과로 각인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급기야 국방부 장관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까지 나오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제안국이 되기까지 이르렀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가 얼어붙자 마지못해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 진정성은 퇴색되었고 신뢰는 추락한 상태였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지속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공단 폐쇄에 준하는 요구사항은, 아쉽지만 MB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그 시점이 로켓 발사와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시점, 그리고 PSI 전면참여 일정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4월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자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바로 PSI 전면 참여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엄연한 주권 침해 행위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부인하지만 전쟁발발의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파국을 감수하며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하려는 것은 놀랍게도 “글로벌 코리아”라는 명분이다.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는 평화안보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온 ‘한미동맹 강화’라는 내용 속에서 결정된 허울인 셈이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PSI 전면 참여는 허울 좋은 ‘글로벌 코리아’ 을 위해 전쟁을 선택한 셈이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난국일수록 옛 성현들의 지혜를 구하라 했던가?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공자와 그 제자 자공의 대화가 떠오른다. 나라를 튼튼히 하는 정치의 3대 요소를 일컬어 “경제, 안보, 신뢰”를 들었다. 그 중 하나를 택한다면 “신뢰”라고 했다. 백성들의 신뢰가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제일 조건이라는 것이다. 공자님의 말씀이다. 국민과 민족 간의 신뢰를 잃은 MB의 역주행 드라이브가 안보와 경제까지 절단 내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그야말로 파국이다. 허울 좋은 한미동맹과 글로벌 코리아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피멍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