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진출처 :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네티즌탄압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후퇴할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섰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인 리더십과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 철학 없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절망케 했다. 나아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비판적인 언론은 통제․장악하려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사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MBC <PD수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까지 동원해 탄압하며, 임기가 보장된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까지 동원해 압박하는 등 날마다 터져 나오는 방송장악 시도에 국민의 몸과 마음은 고달프기만 하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방송보도에 항의해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고, 양심적인 방송인들은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방송을 돌려주겠다며 방송 민주화 투쟁을 벌였다. 오늘날 KBS와 MBC를 비롯해 방송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은 이러한 저항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일이자 ‘권력이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뜨리는 일이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하는 것 또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꼴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배후도 지도자도, 두려움도 없는 ‘촛불시민’은 이같은 시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년대를 살고 있는 듯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정권과 수구언론에 불리한 여론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끝내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을 밀어붙인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자초하는 길이다.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방송과 인터넷 탓이 아니다. 떠나간 민심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에 호소한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으자.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국민이 할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대재앙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민주주의 사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서자.
양심적인 방송인들에게도 촉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이명박정부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