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지역신문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허상만 가득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원안인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겠다는겁니다.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해소는 전혀 없고, 오로지 기업과 대학을 위한 온갖 특혜만을 주었을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안의 과제인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헐값으로 기업에게 넘겨주는 세종시의 땅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갉아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은 전혀 부각되지 않은 채, 지역언론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채 세종시만 특혜지원해준다는 문제점만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즉,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고, 경기도도 규제를 완화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발전의 허상만을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신문>의 8일, 13일자 만평입니다. 기업에게 특혜를 퍼부어 기업유치를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특혜를 주지 않고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어 경기도에는 기업유치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권력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만, 올바르게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인일보>의 사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8일자 만평에는 다른 지역에는 특혜를 주지 않고, 세종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점을 제설작업에 비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11일자 만평에는 세종시를 이용하여 충청민심을 얻어보려는 MB정부의 속마음을 영화 <아바타>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경기도에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만은 같습니다.

<중부일보>는 더욱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경기도 홀대", "규제완화", "경기도는 자유를 꿈꾼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사실 경기도에 기업이 유치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이데올로기'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일보>는 7일, 11일, 12일에 세종시 관련된 만평을 냈지만 아예 비판지점을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세종시에 대하여 갈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갈등만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일 만평을 보면 알다시피,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일보>는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이라는 논리를 이용해서도 비판할 수 없다는 걸까요?

경인일보는 13일, 15일 만평을 통해서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당 내부의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친박, 친이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일보>를 제외한 경기지역의 모든 지역언론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만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경기도건, 세종시건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발전 환상이 정말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