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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자료/火나는 뉴스

촛불참여단체는 지원거부, 사법테러단체엔 지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친일인명사전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 촛불참여단체는 지원거부, 사법테러단체엔 지원?
 
서울시가 ‘사법테러’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한달간 공개 모집을 통해 153개 민간단체를 예산지원을 위한 시정 참여대상 단체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사회취약계층(노인) 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계획이 선정돼 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 1월21일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하던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져 ‘사법테러’ 논란을 일으킨 단체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서울남부지법이 판사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시, ‘사법테러’ 보수단체에 혈세 지원(미디어오늘, 4월 6일)


2. 신문이 지방자치단체장 홍보성 기사로 신뢰도 스스로 떨어뜨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한 달 동안 인쇄매체의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한 결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 기간 동안 제재조치를 받은 76건 가운데 43건이 현직 지자체장을 홍보하는 형태의 기사였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해서는 안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고 5일 밝혔다.

- 현직 지자체장 홍보성 기사 급증(미디어오늘, 4월 6일) 

▲ 고 박지연 삼성백혈병 노동자 © 제공 반올림

3. ‘삼성 백혈병’ 노동자 박지연 씨 사망 - 광고주 삼성의식, 보도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에 걸려 투병해 왔던 박지연씨가 23살의 나이로 31일 오전 11시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가족 중 그 누구도 백혈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며, 백혈병에 걸리기 전엔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체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력도 없던 박 씨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건 삼성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방사선과 여러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일했기 때문이라 여겨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불승인 받기도 했다.
 
산재 불승인에 항의한 박 씨는 지난 1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숙영·황민웅·황유미 씨의 유족은 물론 투병 중인 김옥이·송창호 씨 등과 서울중앙지법에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끝내 소송 결과를 보지 못하고 운명했다.

- ‘삼성 백혈병’ 노동자 박지연 씨 사망(수원시민신문, 3월 31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4. 언론, 문화계의 보수적 수장들, 1년만에 통장보유액 6-8억원 늘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수억 원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건물을 아파트 두 채, 연립주택 한 채, 근린생활 시설 한 채 등 네 채를 신고했다. 유인촌 장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제주시 도련동 등에 6건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 골프장 회원권은 3개이며, 콘도 회원권 1개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유인촌 장관의 재산 증가는 예금 보유액 증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8억 7500만원을 신고했던 유 장관은 올해 54억 640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본인 및 배우자 골프 회원권만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스회원권 1개, 콘도 회원권 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재산 증가도 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예금은 지난해 33억 4800만 원에서 올해 41억 7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 유인촌·최시중, 1년새 수억원 재산 불려(미디어오늘,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