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과 함께 찾아오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외침

4월 20일. 매년 찾아오는 장애인의 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꽃 소식에 묻혀 '장애인들의 권리'는 그들만의 공허한 외침이 되기 일쑤다. 그래도 봄과 함께 시작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목소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시작됐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은 4월 7일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과 경기도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8대요구안을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8대요구안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권리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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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20공동투쟁단은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경기도청앞 1인시위와 '장애인 차별철폐 1천인 선언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계획도 있다. 뿐만아니라 각 시군별로 지역의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고, 오는 21일 경기지역 장애인 차별철폐에 동의하는 장애인, 비장애인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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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다.

겨우내 추위를 견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에, 이땅의 장애인들은 생존권조차 얼어붙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4대강 삽질에 장애인 민생예산을 빼앗기고, 이명박정부의 기만적 장애인연금에 자립생활의 꿈을 짓밟히고, 이명박 정부의 제도개악에 이제 중증장애인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또 다시 4월이 찾아왔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답시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조롱하며 한바탕 잔치들을 벌이는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2010년 4월, 저들이 말하는 소위 ‘장애인의 날’은 이땅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치떨리는 분노의 날이다.

2006년 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였다. 협의체는 구성은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그것에 대한 판단도 경기도가 내렸다. 

2007년, 2008년 매년 4월 20일을 전후해서 경기도에 420 요구안을 전달하였지만 예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검토 또는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곤했다.

2009년 경기도는 장애인 관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와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변화의 단초는 어디서도 보이고 있지 않다. 

2009년 초 김문수 도지사를 면담하면서 " 법에 없어도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른 시도에 뒤처지지는  않게 장애인 복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기도는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비젼을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10년 420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서울의 장애인과 경기도의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는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말을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경기도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의 자유가 시군의 울타리에 갖혀서 반쪽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타 시도에 비해 반쪽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기도도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제공해야한다. 경기도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2010년 420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경기도 장애인들의 8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이동권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보장하라!

탈시설 초기 정착금을 지금하고 자립생활 체험홈을 확대하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2010년 4월 7일

420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