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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교육위원장직을 바라보는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의 다른 시각

도의회 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도의원이 맡느냐, 교육의원이 맡느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장이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8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당선자들은 정책 실현을 위해 정당에 소속된 재선급이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일보>25일 19면 사설


이에 <경기일보>는 25일 19면 사설 <도의회 교육위원장직, 교육의원에게 할애를>을 통해서,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교육위 위원장 자릴 교육의원에게 달라는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치졸하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교육의원을 다수의 위세를 앞세워 경시하는 인상을 보이는데 그래선 안된다."라며,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근거로 "뭣보다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꼽자면 교육자 출신의 무정당 교육의원을 위원장직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중부일보> 24일 24면 이진영칼럼


그러나 <중부일보>는 24일 24면 이진영칼럼 <道의회, 선제 싸움 우려스럽다>에서 "교육장 출신 2명을 빼면 5명은 전교조 출신이니 불 보듯 뻔하다. 첫 번째 내민 투쟁카드가 교육위원장 자리 쟁취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도의원 6명과 합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래서 선제적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도의회서 교육위원회를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이유다."라며,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을 폄하했다. 또한, "전교조 출신이라는 티가 의회 단상에까지 옮겨진다면 전통적 의회 관행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교육현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전교조 쪽으로 경도된 현 교육감과 연계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첫 출발하는 '교육위원회'에 사시화하는 이유다."라며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근거없이 비난했다.

<경기일보> 25일 19면 사설 <도의회 교육위원장직, 교육의원에게 할애를>
<중부일보> 24일 24면 이진영칼럼 <道의회, 선제 싸움 우려스럽다>

"초접전-이색당선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중부일보>, "초접전-이색당선자"라는 근거를 밝혀야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몇 주 동안 <중부일보>는 <6·2 초접전-이색당선자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각 시·군의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목에 나와있는 "초접전, 이색"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당선자들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근거에서 인터뷰한 당선자들이 "초접전-이색당선자"인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의 좋은 기사, 돋보였다
<경기일보>와 <중부일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MOU와 권선 A, B지구 개발 사업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보도했다.

<경기일보> 23, 25일 1면


<경기일보>는 23일과 25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23일 보도된 기사는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125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 135억7천380만불 상당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외투기업이 투자금은 60억불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MOU 체결의 헛점을 드러냈다. 또한 "MOU는 신사협정이라는 특성상 투자를 촉구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외투기업의 경우 협약을 맺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또 대부분의 MOU가 짧게는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두고 분산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이행이 담보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MOU 체결의 본질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각 지자체들은 MOU 체결 성과를 투자유치 성과와 동일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외적인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아주 손쉽게 양해각서 체결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25일 보도된 기사에서는 쌍용차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추진한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는 결국 커다란 상처만 남긴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특혜를 얻은 상하이차는 이후 투자 이행은 하지 않은 채 국내 기술까지 빼내고는 이른바 '먹튀'까지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며 외투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부일보> 22, 23일 1면


<중부일보>는 22일과 23일 양일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아들이 수원 권선 A·B지구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보도된 기사는 "김용서 수원시장의 아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돈을 건넨 하청업체가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드러냈다.

<경기일보>
23일 1면 <5년간 135억불 MOU 체결, 들어온 돈은 60억불 그쳐> 3면 <지자체 실적주의가부실 MOU 부추겨>
25일 1면 <투자 안하고 기술만 빼가, '먹튀 기업' 막을 길 없어>

<중부일보>
22일 1면 <金시장 아들, 업체서 2억 수수> 3면 <남수동 비극 시작된 곳에서 검은 돈 오갔나>
23일 1면 <남수동 대책위, 대규모 소송 나서> 1면 <뇌물업체, 실제로 하도급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