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하지 않으면 수신료 받을 자격없다

지난 7월 23일(금) 저녁 7시에 경기민언련 교육장인 시루봉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강사는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공동대표이며, KBS 전 이사였고, 현 동의대 교수인 신태섭 교수가 맡았다.

신태섭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기에 앞서 수신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특별부담금이며 이에 걸맞는 정당성이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운영을 위해 여론 다양성을 형성하고, 공정정보를 제공하며, 정치·경제적 강자에 대한 비판 감시, 독립성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수신료의 본질은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누리며 공적 책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KBS 수신료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신료 납부의 정당성도 함께 훼손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연주 사장이 축출되고 이병순 사장이 임명한 이후, 

KBS에는 관료적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 기능의 위축현상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과 재벌 광고주의 야합에 의한 반민주적 방송지배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KBS의 독립성과 신뢰 붕괴로 수신료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료 인상의 문제와 미디어 관련법 개악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수신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KBS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그 만큼의 광고비가 민영 상업방송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 주머니 털어 조중동 종편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KBS에서 밝힌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인, "최고 수준의 콘텐츠,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난시청 해소 등"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KBS 광고를 폐지하게되면, 결국 KBS의 총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질의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신태섭 교수는 "공정성, 여론 다양성, 비판감시, 독립성을 위해 수신료가 존재하는 것이며, KBS가 공정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이 강연회는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주최하고,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