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비상활주로 이전, 전문가, 정당간의 이견, 한나라당의 주장만 지지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원 비행장 내로 이전하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비행장 내 이전은 비행장 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이 주최한 비행장 이전 관련 토론회에서 허종준(경기개발연구원) 발제자는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는 것이 민, 군 상생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강한구 국방연구원은 비행장 내로 이전하면 분산의 이점이 사라지고 비행장의 확장이 필요하고 고도 확대조정이 필가피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즉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고 정당의 의견도 다르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신문은 정미경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국방연구원의 지적과 민주당의 입장을 반대하였다.


<중부일보>는 26일 25면 사설 <김진표·정미경 ‘비상활주로’ 논란>에서 “정미경 의원이 주역이 돼 노력한 공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김진표 의원이 엊그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칫 남의 성과물에 대한 헐뜯기처럼 비쳐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김 의원을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미경 의원의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며 신중한 접근을 헐뜯기로 표현하며 정미경의원의 입장을 적극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일보>는 25일 19면 사설 <민주당 사람들, 비상활주로 폐지에 웬 딴죽인가>에서 “비상활주로 폐지는 한나라당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미경 국회의원(수원·권선)과 국방부 당국자 간에 타결된 합의 사항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한나라당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는 비상활주로 폐지가 샘이 나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딴죽을 걸고 있다고 표현하고 국방부까지 타결된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일보>의 같은 날 4면 기사를 보면 강한구 국방연구원은 “비행장 내로 이전하면 분산의 이점이 사라지고 비행장의 확장이 필요하고 고도 확대조정이 필가피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사에 비행장 내로 이전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기사화 되었는데 사설은 이를 무시했다.
비상활주로 이전은 비행장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국방연구원의 발언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아쉬웠다.

<중부일보>
8월 25일 25면 <김진표.정미경 비상활주로 논란>

<경기일보>
8월 25일 4면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내 이전이 최선> 19면 사설 <민주당 사람들, 비상활주로폐지에 웬 딴죽인가>

4대강, 본질은 외면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만 부추겨
<경인일보>는 24일 1면 <4대강 찬반 태풍 여주 농가 깊은 시름> 기사에서 일부 상점 '남한강 살리기 현수막'보도 여파로 인터넷서 쌀 특산물 불매운동으로 불똥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5일 9면 <여주 일부업소 4대강반대 환경단체 사절 안내문에 누리꾼, 여주 농산물 불매운동>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의하면 아고라에 8월 5일 아고라에 올린 누리꾼의 글이 여주, 이천지역 농가의 농산물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누리꾼의 주장이었을 뿐 불매운동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4대강의 본질은 외면하고 자칫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및 누리꾼과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 


<경인일보>는 25일 12면 사설 <4대강 찬반논쟁에 희생되는 농민>에서 “쌀 소비량이 줄어 극심한 판매부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는 날벼락으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까지 나서 자제의 글을 올리는 등 4대강의 불똥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아고라에는 "여주농산물 안먹기, 쌀 불매운동, 여주지역 관광 안가기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20년은 지속해야 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의견도 올라 왔다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4일 19면 사설 <4대강 반대 전문 객꾼들, 현장에서 철수하라>에서 “국책사업 반대에는 으레 꾼들이 끼어 있다. 평택을 그토록 요란하게 했던 미군 용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등을 일삼은 건,객꾼들 원정 놀음이었다. 두물머리 유기농 시비는 그 본질이 유기농 문제이기 보단, 4대강 사업 반대 꾼들의 훼방이다.”며 환경운동가들을 꾼으로 폄하하고 “4대강사업을 치수사업의 옳은 방향으로 보는 전문가들 또한 많다. 뭣보다 죽어가는 강을 가만 놔두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고 우기지만, 소양댐 물이 썩는단 소린 듣지 못했다.”며 물은 흘러야 한다는 주장, 물은 가두면 죽어가고 생명체가 죽어간다는 주장은 외면하고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의 입장을 보편적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경인일보>
24일 1면 <4대강 찬반 태풍 여주 농가 깊은 시름>
25일 12면 사설 <4대강 찬반 논쟁에 희생되는 농민>

<경기일보>
24일 19면 사설 <4대강 반대 전문 객꾼들, 현장에서 철수하라>

<중부일보>
25일 9면 <여주 일부업소 4대강반대 환경단체 사절 안내문에 누리꾼, 여주 농산물 불매운동>


정부의 DTI 해제, 지역신문은 건설업자 편만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그러나, 명분은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집값을 끌어올리고 건설업체를 살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저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뿐이며, 이로 인한 가계부실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신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은 보도되지 않고, 오로지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보도하였다. 더구나, <중부일보>의 경우에는 9월 1일 21면 사설<‘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할 때 됐다>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오로지 <경인일보>만이 8월 30일 3면 하단에 <내집장만 용기 낼 서민 있을까>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을 뿐이다.
지역신문은 비판점없이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건설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경기신문> 
30일 1면 <무주택·1주택 DTI 한시폐지> 10면 <빗장 푼 DTI…"영향력은 제한적"> 24면 안병현 칼럼 <DTI 완화, 수도권 분양시장 살리나>
2일 9면 <'DTI 처방전' 부동산 거래 '치유물살' 타나>

<경기일보>
30일 1면 <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한시적 폐지>

<경인일보>
30일 1면 <무주택자·1주택자, DTI규체 한시 폐지> 3면 <실수요 주택거래 때 금융·세제혜택,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늘려> <내집장만 용기낼 서민 있을가>

<중부일보>
30일 1면 <강남 3구 제외·9억 이하 주택, DTI규제 내년 3월까지 폐지> 3면 <주택거래 살리고 공급도 늘리고 '두 토끼' 잡는다>
1일 20면 <토지거래 풀어야 8·29 성공한다> 21면 사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할 때 됐다>

캐논 등 일본기업과의 MOU체결 문제없나?
캐논, NEG, 우에무라공업 등 일본의 3개 기업이 경기도에 1억 3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지역신문을 이를 보도하며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MOU는 법적 구속을 가지지 않는 문서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경기일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MOU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기획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인일보>
8월 23일 2면 <경기도에 엔화가 몰려온다>
24일 2면 <캐논 시화에 1억달러 투자. 2012년까지 공장, 연구시설 설립키로>

<경기일보>
23일 2면 <일본기업 캐논.NEG.우에무라공업. 도내 1억 3천만 달러 투자 약속>

<경기신문>
23일 2면 <도 1억 3천만 달러 유치. 캐논 등 일본계 3개사 시화 MTV 등 투자>
24일 2면 <안산 MTV에 1억달러. 김지사-캐논 일 본사서 투자협약. R&D센터 조성 추진>

<중부일보>
23일 1면 <캐논 등 일 3개 기업 도에 1억 3천만 달러 투자> 3면 <도, 일본 투자유치로 일자리 1만개 창출>
24일 2면 <시화 MTV에 캐논 첨단공장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