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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일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고려안하나?

▲ <경인일보> 15일 22면(위)와 <경기일보> 15일 7면(아래)


지난 14일 경기도 교육청과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가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았다. 협의 내용에는 도교육청 배치계획에 따라 유치원장이 임시강사를 임용하고, 임시강사의 징계를 담당할 징계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등 신분안정 6개 조항과 상한호봉 폐지, 휴직·병가 허용범위 확대, 퇴직 시 또는 중간 정산 퇴직금 수령등 처우개선 9개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경인일보>가 보도했다.
이에대해 <경인일보>는 "이러한 협의안을 놓고, 도교육청은 임시강사의 신분안정 측면과 처우개선 측면을 강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임시강사모임측은 도교육청이 부분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향후 무기계약까지 보장받게 되면 사실상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대당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일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년보장, 호봉제한 철폐, 퇴직금 보장 등 사실상 정규직과 비슷하게 개선되면서 기타 계약직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 계약직들의 추가 집회 등도 우려되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지나친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논점은 배제한 체, "비정규직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했다.

<경기일보>
15일 7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신분.처우개선 합의 - 도교육청 지나친 양보 논란>

<경인일보>
15일 22면 <도교육청·공립유치원 임시강사 2년갈등 매듭지었지만… 신분·처우 합의안 놓고 동상이몽>

▲ <경기신문> 14일 7면(위)와 <경기일보> 14일 3면(아래)


정부의 전월세 안정 대책, 서로 다른 보도
정부가 2월 11일에 전세자금 지원확대, 미분양 활용 전·월세 공급물량확대,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은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확대 등 일부 대책으로 전세난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수는 있겠지만, 악화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DTI 규제 완화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경기일보>는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저소득층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도 현실에 맞게 높여주되, 금리를 더욱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건설사, 리츠 등 민간 부문이 임대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담은 게 특징"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경기일보>
14일 3면 <세입자 부담덜고…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경기신문>
14일 7면 <"2·11대책, 전세난 해소 역부족">

▲ 위에서부터 <경기일보> 18일 1면, <중부일보> 18일 3면, <경기신문> 18일 3면, <경인일보> 18일 3면.


경기도의 침출수 제거, 안정성 검사는?
경기도가 팔당 수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수질 오염을 해결하겠다며, 매몰지내 침출수를 2주에 한번씩 뽑아 수질 오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처리 지침을 간단히 줄여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라고 지시해, 침출수 처리가 오히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체, 경기도가 침출수를 매우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경기일보>
18일 1면 <매몰지 침출수 다음주부터 직접뽑아 폐수처리>

<중부일보>
18일 3면 <도 침출수 2주마다 뽑아 폐수처리...수질오염 차단>

<경기신문>
18일 3면 <道, 매몰지 침출수 격주 제거, 팔당상수원 오염원 원천차단>

<경인일보>
17일 3면 <침출수 수시로 뽑아내 식수보호 나선다>
18일 3면 <침출수, 내주부터 2주 1차례 뽑아낸다>

▲ <중부일보>17일 27면


<중부일보>, 외국인 노동자 '수입'?
<중부일보>의 17일 27면 <'툭하면 사고' 외국인고용 골머리> 기사에 대한 관점이 우려스럽다. 기사는 "외국인들이 도망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가 빈발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외국인들이 각종 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데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열악해 사업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더구나 "특히 올해 노동자 인원이 지난해 3만4천명 대비 41% 증가한 4만8천명이 수입돼 각종 사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람을 "수입"했다는 표현을 썼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일하는 도구로만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줘,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