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식 "반값 등록금", 과연?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한나라당이 연이어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다. 반값 등록금은 지난 2007년 대선시기 현 대통령인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심지어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재보궐 선거 이후에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신념하나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말 한나라당이 공약을 지킬까?",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도 많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만평이 많았다.

▲ <경기신문> 5월 27일자 만평

▲ <경인일보> 5월 24일자 만평

 우선 <경기신문>은 5월 27일자 만평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턱걸이에 비유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4대강으로 인한 재정악화", "LH의 공룡부채"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인일보>는 대학교 앞에서 가판을 차리고 있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그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고 총선 표를 판다"고 비판했다.

▲ <중부일보> 5월 27일자 만평

 하지만 <중부일보>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국민세금이 없어진다고 묘사하며, 더구나 민주당은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한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난했으며, 마치 국민세금을 낭비하므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조차 하고 있는 듯하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해야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롤 미군 기지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978년 미군에 의해 최소 5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맹독성 물질인 고엽제가 불법으로 매몰된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실이 30여년 만에 밝혀졌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바로  한·미 간에 맺어진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경향신문 26일자 칼럼 <[환경칼럼]‘고엽제 매몰’ SOFA 개정하라>에 따르면, "SOFA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분명 있지만, 주한미군은 협정에 규정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부분 환경 문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고, 정화 비용과 배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가 떠안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을 용인함으로써 미군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결국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도 한국과 미군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예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언론의 만평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경기신문> 5월 26일자 만평

▲ <경기일보> 5월 27일자 만평

▲ <경인일보> 5월 25일자 만평

▲ <중부일보> 5월 25일자 만평

<중부일보>를 제외하곤 모든 신문이 SOFA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