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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활동소식

미디어렙 법 제정 촉구 및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 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 법을 연내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방송-광고 분리라는 미디어공공성의 원칙과 입법공백이 불러올 미디어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공백을 막기 위한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미디어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 종편에 대한 3년 유예와 방송-광고의 분리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송사 소유 지분 40% 허용방안을 담고 있다. MBC에 대한 공영 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미디어공공성의 교란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 교란과 취약매체의 고사를 걱정하는 지역방송 등의 간절한 열망을 오히려 조·중·동 챙기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략이 먹혀든 결과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했던 KBS 수신료인상안 연계처리 주장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종편사업자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년에서 승인일 기준 3년으로 후퇴시키는 안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미디어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보장 및 한 방송사에 의한 미디어렙 지배를 방지하고자 한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 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만일 하더라도 조·중·동 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의 종신집권이라는 야욕에 사로잡힌 채, 언론장악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공적영역이어야 할 방송영역을 사익추구의 각축장으로 전락케 했던 미디어 법 날치기, 그리고 종편 살리기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신의도 없는, 그리고 국민을 믿고 싸우려는 의지도 없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본색과, 미디어공공성은 외면한 채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지상파방송사들의 탐욕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잊지 않는다. 실제로 SBS와 서울MBC의 독자영업 선언은 한나라당의 야욕에 맞서 미디어공공성 수호를 외쳐왔던 국민들의 열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에게 ‘연내입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종편사업자들의 직접 영업이 현실화될 경우 미디어생태계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미디어렙 법은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공공성이라는 우리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의 직접영업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매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살아남는 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뿐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를 외면한 탐욕의 결과는 어쩌면 지상파방송사 전체의 몰락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물갈이여론이 들리지 않는가? 미디어렙법의 제정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워 공공적 방송광고판매제도의 수립을 외면한다면, 이는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제라도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 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 법 즉각 제정하라!!

2012년 1월 4일
경기시국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인천협의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경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