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의 미디어렙법 논의 관련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하고, 미디어렙법 재논의 나서라

-방송사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왜곡·이간하는 아전인수격 보도행태를 중단하라

5일 열리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압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조중동종편에 대한 무한특혜를 보장한 미디어렙법만으로도 부족해 이틈에 ‘정권 나팔수’ KBS의 수신료 인상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현재 문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미디어렙법안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하물며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요구까지 받아준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렙법 관련 보도에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방송사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현재의 미디어렙법은 조속하게 재논의되어 미디어렙이 근본 취지를 살리는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시민단체를 서로 ‘이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정도를 지켜라. <끝>

  201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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