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 망령을 불러낸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시대착오적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수원시민대책회의 성명서]
 

국가보안법 망령을 불러낸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다 풀려난 사노련 활동가들 <사진출처 : 참세상>

어제 법원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노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써 공안 검찰의 무리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개적인 정치조직을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체포하고 구속하겠다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배후를 운운하며 결국 한국 사회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해 정국을 냉각시키려는 정부와 검찰의 의도가 된 서리를 맞은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때문에 어부지리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촛불에 대한 거침없는 탄압으로 촛불이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자, 때 맞춰 국가보안법 사건과 간첩사건으로 응수하는 저열한 정부의 태도는 흡사 80년대의 뉴스화면을 보는 것처럼 구태스럽다. 3년 동안의 추적과 조사를 통한 여간첩 사건 발표도 왜 하필 이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전복세력이니 북괴의 남침야욕이니 하면서 색깔논쟁을 다시금 불러 일으킨다고,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는 않을텐데 아직도 국민정서 조차 10년 전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과 그 무리의 사고방식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경찰은 주말 집회 때 마다 수 백 명의 시민들을 사복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인 행태로 연행하고 있다. 검찰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서 소환장을 남발하고 급기야 구속까지 감행했다. 새정부 첫 사면에는 경제사범뿐만이 아닌, 폭력범조차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대폭 사면 해 주었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 200명을 초청해 만찬을 벌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도대체 누가 공공의 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생각 해봐야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수원촛불문화제에서도 경찰은 사진채증은 기본이고, 사법처리 운운하며 지역촛불 잠재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언제라도 지역촛불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차례동안 문화공연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시민들 축제의 장은 결국 경찰에 의해 범죄화될 모양이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는 모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 어떤 명목으로도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독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주주의를 원할 뿐이다. 그것을 위해 수원촛불은 더욱 끊임없이 번지고 확대될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꺽이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독재자의 말로가 기다릴 뿐이다.
 
국민들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공안정국 중단하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기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2008. 8. 29
수원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