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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활동소식

방통위는 OBS 기만정책 중단하고, OBS 생존대책 마련하라! -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

OBS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진 지도 벌써 두달여가 되어 갑니다. 두달 동안 이어진 1인 시위와 수많은 기자회견과 규탄대회. 그러나 우리의 방통위는 여전히 My Way를 걸어갑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에 전체회의를 열고 OBS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 결정될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종편에는 온갖 특혜로 일관되게 지원하던 방통위가 OBS의 요구에는 침묵하며 OBS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 크리에에트(SBSMC)의 광고 최소보장 비율을 조금 높이겠다고는 의견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OBS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이 모여 방통위를 규탄하고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뤄졌습니다.  

이우석 OBS 노조사무국장의 사회와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은 이훈기 지부장(언론노조 OBS 지부)의 발언과 진영 사무처장(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과 임순혜 공동대표(경기미디어 시민연대)의 연대 발언, 그리고 유다해 사무처장(인천진보연대)과 김동찬 사무처장(언론연대)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들은 발언과 구호를 통해 OBS 생존과 시청자 시청주권을 강조하며, 광고결합판매비율 1% 상향 조정을 외쳤습니다.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OBS 기만정책 중단하고,

OBS 생존대책 마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OBS의 광고결합판매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가 확인한 정보로는 OBS의 경영에 거의 보탬이 안 될 정도의 터무니없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OBS 공대위와 OBS 언론노동자들은 방통위의 이 같은 기만적인 안에 대해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것이 방통위가 말하는 OBS 생존 대책이란 말인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100여 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OBS 공대위는 지난 2년 여간 OBS 정상화를 위해 하나가 되어 달려왔다. 또한 OBS 언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며 어렵게 버텨가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OBS의 광고 결합판매 비율을 최소 1% (50억 ~60억 원) 올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결합판매 비율 1% 상향조정은 OBS의 생존을 위한 마중물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OBS 죽이기를 선택하려하고 있다. 방통위 안은 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은 없고, OBS의 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 크리에이트(SBSMC)의 광고 최소 보장규모를 조금 높이겠다는 것이다. OBS 광고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8년 연속 적자에 자본금 1,431억 원을 거의 다 잠식당한 OBS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누누이 강조한 OBS 생존대책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방통위에 묻는다. 종편에는 적자론 과 육아론 운운하며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특혜를 주면서 대한민국 방송사 가운데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예 경인지역 TV방송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준비중인 OBS관련 안건은 철저하게 OBS와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기만적인 방통위의 안은 OBS 경영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또한 방통위가 발주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용역 결과를 방통위 스스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미디어렙 도입 취지인 지역중소방송 보호와 방송광고균형발전도 온데간데없다. 방통위는 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공적책임 방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중인 미디어 크리에이트 재허가 과정에서 코바코 보다 결합판매 지원 비율이 4% 가까이 낮은 책임을 묻고 당연히 OBS에 대한 결합판매비율 상향조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OBS 차별 과 종편 특혜를 재확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iTV 정파로 지역 지상파TV의 시청권을 박탈당했던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명백한 경인지역 말살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00% 자체편성을 하고 40% 자체제작을 하면서 지역방송의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OBS를 죽이는 것은 방통위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OBS 공대위와 OBS노동자들은 방통위에 촉구한다. 즉각 OBS 기만정책을 중단하고, OBS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광고결합판매 비율 1% 상향조정은 OBS를 살리는 최소한의 정책결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크리에이트 재허가 과정에서 OBS 결합판내 비율 1% 상향 조정의 역할을 반드시 주문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역할을 못한다면 방통위 스스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동원해 OBS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OBS 생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편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OBS에 대한 차별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방통위원들과 방통위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OBS의 신생사 가중치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공적책임을 방기한다면, OBS의 광고판매대행사를 공영렙인 코바코로 옮기는 매체조정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7월 23일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희망조합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천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 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제연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타,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타,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경실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예총 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신문판매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새언론포럼

 

[개별 참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