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발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압수수색 규탄 새누리당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불법으로 통제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생사를 헤매는 농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점은 IS와 다르지 않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도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고, 시위대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고, 불법/폭력으로만 치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마저도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입막음은 21일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이어,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폭력시위의 물품을 찾겠다는 압수수색은 폭력시위의 근절이 목표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이들을 틀어막기 위한 공권력 남용의 다른 이름이었다. 또한 불법세력의 배후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지목하면서,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등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 탄압은 유신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자행되는 역사 되돌리기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04명의 국민이 사라져간 세월호 참사,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노동개악,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등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결정과정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하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말할 자유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어떠한 시민도 이에 차별 받고, 통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런 인권의 기본원칙마저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무슨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IS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국민을 테러범으로 모는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과 정당인가?

12월 5일 2차 총궐기가 준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폭력집회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지통보를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마저도 임의로 차단하고,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과연 누가 불법인가? 불법과 폭력의 이분법 속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두지 마라! 통제와 억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굴복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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