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기 지역일간지 좋은 사설 나쁜 사설

1. 기간

- 6월 1(수)~ 6월 30일(목)

2. 대상

- 경기지역 일간지 5종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3. 선정 방식

- 경기지역 일간지 5종의 신문 사설을 모니터하여 각 총 5편의 후보군을 선정한 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1건의 사설은 선정한다.

4. 좋은 사설

- 경기일보 : 6월 2일 장애인 차별·학대 근절, 사회 전체가 나서야

- 모니터 의견 : 사설은 먼저 1일자 사회면에 게재된 장애인 관련 기사 두 건(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숙박 업소에서 숙박을 거부한 사건,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긴 사건)을 언급한다.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필자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가 지난 8년 간 8,824건임을 밝히며, 여전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지적한다. 사설의 마지막을 필자는 이렇게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다.

인권은 생명처럼 존중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무지의 소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법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5. 나쁜 사설

- 중부일보 : 6월 17일 퍼주기식 청년수당, 경기도는 받지 말아야

- 모니터 의견 : 필자는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구직자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도입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이 경기지역에 번질 가능성에 대해 3가지 이유(예산 문제, 무상급식의 예를 들며 퍼주기식 복지로 치부,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시행 요구)를 들며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 사설 속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근거가 이상하다.

먼저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 지역에서 18~34살까지 중위소득 60% 해당 청년 계층을 위한 예산이 5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단 표본부터가 다르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수당은 만 19~29세 3,000명이고 이 또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사설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과거 있었던 무상급식을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치부하며, 청년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기본적인 비교 대상도 잘못 제시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무상급식을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부한 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의문이다.

2016년 7월 14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