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지원수단인가? 위협수단인가?

: OBS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박종수(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머리말

최근의 방송환경은 거대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비롯한 소규모 지역방송사들간에 격렬한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시장을 놓고 벌이는 다툼은 그야말로 치열하기만 하다. 현재의 방송환경을 광고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방송광고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상황 분석을 할 경우 시장구조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방송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광고매출 기준으로 MBC(지역MBC 포함)의 점유율이 39.4%, 2위(SBS및 지역민방)가 32.3%, 3위(KBS)가 28.2%이며, 이러한 순위 및 점유율 차이는 최근 6년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상파3사 간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광고매출 기준 점유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광고가 없는 KBS1 시청률 제외), 대체로 SBS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고매출 기준 1위를 줄곧 유지하는 MBC는 2007년, 2011년에만 1위를 차지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b: p.42) 결국 3대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광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광고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방송사나 중소방송사가 진입하기에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방송사업자수 추이                     (단위: 개)

최근의 국제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는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광고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며 그러한 광고시장의 위축은 전체 한국의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3사 계열’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방송사업자군별 방송사업수익 규모추이

다만, 지상파3사가 보유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계열 PP의 독자적 광고영업, 광고주의 선택권 제약 등을 고려할 때 3사계열 PP의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2012년 민영미디어렙의 진입으로 공영미디어렙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므로 광고주의 선택폭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바코(KOBACO)에 의한 통제가 소멸됨에 따라, 이종 매체간 광고 결합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b: p.42)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의 상대적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상파 계열(지상파+계열 PP)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점차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지상파 계열 PP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2008년 44.1%에서 2011년 39.4%로 감소, 비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33.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계열 PP를 지상파군에 포함할 경우,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39.4%)이 비지상파계열 PP 점유율(33.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2008년 39.4%에서 2011년 33.0%로 6.4%p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계열 PP를 지상파군에서 제외할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지상파채널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33.0%) 보다 유료방송채널 사업자 점유율(39.8%)이 더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 b: p.63)

그러나 지상파 위주의 방송시장 지배구조가 유독 OBS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12)에 따르면 지난해 5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OBS가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100% 자체편성과 50% 자체제작에 기인하는데, OBS는 교양 프로그램 비중(51.7%)과 자체제작물 비중(48.4%)이 지역민방 중 가장 높다. 지역 MBC의 경우 자체제작물과 외주제작물 방송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1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OBS의 기본 자산이랄 수 있는 자본금 잠식으로 이어지고 제작비 감소와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OBS의 생존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OBS는 타 방송사와 달리 유일한 자체편성 100%를 하고 있는 지역민영방송사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OBS가 치열한 매체환경에서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는 앞의 여러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구조와 관련해 볼 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하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부터 이상한 구조로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그동안 코바코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광고매출이 민영미디어렙 출범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자 이에 따라 OBS 역시 신 코바코와 미디어크레이티브로 이원화된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되어야 했다.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가 과연 그동안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OBS에게 득이 되었을까? 아니면 독이 되었을까? 그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OBS는 민영미디어렙의 출범과 함께 감소된 광고매출로 오히려 생존의 기로에 허덕이게 된 만성 적자 방송사가 되고 있다. 지역방송으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100% 자체편성을 유지하며 나름 신선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으나 불가항력으로만 보인다.

<도표 1> OBS 자본금 변동상황추이

<도표 1>에서 보듯이, OBS 초기 자본금 1,400억원, 이제 누적적자가 1,311억 원으로 늘어나 2012년 말 현재 100억 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OBS노보 제13호) 미디어렙 시행 1년이 지난 작금의 상황에 대해 OBS 구성원들은 ‘고사위기’라고 말한다. 역외재전송이후 악화되던 재정위기는 다소 호전되는 듯 싶었으나 사실상 미디어렙 체제 출범이후 광고매출 부진으로 경영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디어렙 체제 출범 직전, 역외재전송 덕분에 그나마 OBS의 광고는 5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도 좋을 듯 했다. 하지만 미디어렙 체제 출범은 또다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광고매출의 전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통위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역외재송신 시장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OBS의 광고매출액은 서울지역 케이블 TV 재송신만으로 51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OBS가 밝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광고매출 규모도 482억 원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렙 출범과 함께 OBS에게 주어진 소위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253억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보호와 방송광고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도입된 미디어렙 체제는 왜 OBS를 혹사시키고 있는가?

OBS 출범 6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출범 당시 준비된 1,400억 원의 자본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 제대로 된 방송이 없기에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OBS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OBS는 갈수록 태산이다. 점입가경이란 말이다. 가장 시급한 광고매출은 오르지 않고 적자만 쌓이고, 남은 자본금은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자본금이 없으니 제작비나 인건비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제작비의 감소는 결국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시청자들과의 약속 역시 부득이하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디어렙 체제의 출범은 광고수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고매출의 제약 속에 매출이 작은 방송사 광고단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에 그나마 적은 광고매출액은 더 적은 액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광고매출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재허가 심사대상은 올해 말로 방송국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와 OBS 등 38개 방송사업자와 262개의 방송국이 그 대상이다. 이미 해당 방송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과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재허가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아야겠으나 우선 먼저 죽어가는 방송사는 살려놓고 재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죽어가는 방송사를 보면서 자립가능성이 희박하니 재허가 불허 결정을 할 것인가?

OBS의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된 지난해 광고매출은 274억 원, 미디어렙 체제 도입이전인 2011년 매출은 281억 원, 오히려 실질 광고매출은 미디어렙 체제가 출범하면서 줄어들었다. OBS의 광고매출액은 실질적 개국 첫해인 2008년 89억 원에서 2009년 160억 원, 2010년 253억 원으로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었다. 최고 80%에서 58%까지 초고속 성장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는 다소 증가율이 감소했으나 미디어렙 체제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성장률은 결국 -2.5%로 급격히 추락하고 말았다.

도대체 중소방송사를 살리겠다고 마련한 미디어렙 체제가 오히려 보호대상인 지역방송사의 목숨줄을 옥죄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OBS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는 다름 아닌 미디어렙 체제 그 자체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결합판매’라는 독소조항이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으로 이원화하면서 유독 OBS만은 공영미디어렙 70%와 민영미디어렙 30%로 나누려했었다. 논란 끝에 결국 민영미디어렙에 그 광고 판매를 맡겼는데, OBS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결합판매비율’이 등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17.3%라는 ‘신생사 가중치’라는 비율을 적용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이익증대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낳았다.

17.3%라는 것은, 다른 방송사들처럼 흑자기조였던 최근 5년 평균 결합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OBS만은 적자매출을 기준으로 한데다 결합판매비율도 76.6%로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가중치 17.3%도 전혀 상황이 다른 YTN 라디오나 서울시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향후 미디어렙 재고시를 통해 OBS의 경영상태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단지 한 방송사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 주민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 본론

(1) TV 방송채널 사업자 방송사업수익 추이

2011년도 지상파 채널 사업자와 홈쇼핑, 라디오,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 PP의 TV사업부문의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는 5조 3,19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증가했다. 그러나 지상파 TV채널의 방송사업수익 비중이 2011년 기준 65.1%이었으나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2009년: 67.5%→2010년: 66.9%→2011년: 65.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b: p.64)

<도표 2> 지상파 TV채널 및 일반 유료방송채널 방송사업수익 비중 추이

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방송사업수익을 포함한 지상파 계열 TV채널의 방송사업수익 비중 역시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2009년: 77.5%→2010년: 76.9%→2011년: 75.6%)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 수익구조 감소는 결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피해는 다름 아닌 제작비 감소일 것이다.

TV 제작비 부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러한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도 기준 지상파 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의 제작비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 증가, 이 중 지상파TV 채널의 제작비 규모는 9,569억 원, 유료방송채널 제작비 규모는 9,692억 원이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의 제작비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료방송 PP의 제작비가 지상파 채널 제작비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지상파에 비해 광고매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제작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1년에는 최초로 유료방송채널 제작비 비중(51.6%)이 지상파 TV채널 제작비 비중(48.4%)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계열 PP 제작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여전히 지상파 사업자의 제작비 비중이 더 큰(59.4%) 상황이나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방송통신위원회 b: p.67)

<도표 3> TV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비 비중변화추이

<도표 4> 지상파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방송광고수익 비중 변화 추세

이와 더물어 방송광고수익은 2011년 기준 지상파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의 방송광고시장 총규모는 3조 2,39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 증가하였다. 계열 PP를 포함한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 점유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상파 계열 채널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83.0%에서 2011년의 76.2%로 감소하였다. 반면 계열 PP의 광고수익을 제외할 경우 지상파 채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75.8%에서 2011년의 64.6%로 감소하였다.

지상파 TV방송채널의 2011년 기준 방송사업수익 총규모는 3조 9,62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 증가하였다. 지상파 방송채널의 방송사업수익 총규모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업자별 방송사업수익 규모는 KBS 1조 3,701억 원, 서울MBC 7,759억 원, SBS 6,638억 원, OBS 336억 원, 지역 MBC총계 3,054억 원, (OBS제외) 지역 민방 총계 1,925억 원이다.(방송통신위원회 b: p.68)

지상파 방송채널의 2011년 기준 TV 방송광고수익 총규모는 2조 5,18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1% 증가하였다. 2008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 급감했던 지상파 채널의 방송광고수익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표 3> 지상파 사업자별 TV부문 방송사업수익 추이     (단위: 억원)

사업자별 TV방송광고수익 규모는 KBS 5,746억 원, 서울MBC 5,351억 원, SBS 4,980억 원인데 반해 OBS는 281억 원으로 –55.3% 성장을 했다. 지역 MBC총계 2,678억 원, OBS를 제외한 지역민방 총계 는 1,57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OBS는 분명 방송계의 미운오리새끼라는 것이다.

<표 4> 지상파 TV 채널 광고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2) TV 제작비 부문

지상파 방송채널의 2011년 기준 TV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9,56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 증가하였다. 지상파 방송사별 TV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KBS 3,082억 원, 서울MBC 2,294억 원, SBS 3,063억 원, OBS 175억 원, 지역 MBC총계 354억 원, (OBS제외) 지역 민방 총계 29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OBS는 지상파 3사의 10/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지상파 방송사별 TV부문 제작비 투입현황

(3) 영업이익률 실태

2011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별 영업이익률은 KBS －4.5%, 서울MBC 8.3%, SBS 11.5%, OBS －55.3%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지상파 사업자별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추이

(4)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와 OBS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효된 미디어렙법의 후속 조처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안’을 마련해 최종 OBS를 포함한 지역방송사들에게 미디어체제의 편입을 완료, 시행하였다. 광고주들의 관심이 덜 가는 지역·종교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묶어 파는 결합판매의 대상과 규모를 담은 이 고시안이 발효되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과연 그 시안은 바람직한 것이었을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 일 년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OBS가 이대로 간다면 지역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이론적으로만 그 효용성이 보장될 뿐 실제로는 폐사로 이어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방송시장을 놓고 대립해 온 SBS 쪽(미디어크리에이트)에 광고판매를 맡긴 것은 잘못된 만남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일 년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방송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역시 광고시장의 정도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광고 몰아주기나, 특혜 등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정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기 때문에 또다시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일면 “분쟁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이유이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 간 네트워크 협약서(이하 네트워크 협약서)>와 관련해 “문제는 직전 5년 평균 점유율의 97%만 전체 지역민방의 몫으로 분배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체 민방 광고 매출액 중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 코바코의 판매대행 체제에서는 공사의 적절한 광고재원 분배 조정으로 SBS와 지역민방의 광고 매출 점유율을 75:25로 안정시켜 온 전례에 비춰 볼 때, 위(97% 분배)와 같은 변동은 개별 지역민방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또한 네트워크 협약서로 인해 “광고판매 대행을 통한 편성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프라임 타임 85%의 SBS 프로그램 편성 의무는 지역민방 편성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 “이는 결국 지역민방이 창사특집 프로그램의 광고판매 거부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김한기 지역민방 노조협의회 정책실장은, “특히,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네트워크 협약서는 외형적으로는 대등한 계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상지대 김경환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복수 미디어렙 도입의 긍정적 측면은 방송사의 영업 자율권을 보장해줬다는 점”이라면서도 “반면, 가장 큰 문제는 결합판매로 함께 묶인 지역방송 사업자들의 편성 자율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출처: 2013년6월5일, 미디어렙시행1년토론회, 김동원: “광고를 위한 콘텐츠, 콘텐츠를 위한 광고” 발제문)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어 OBS의 운명이 경쟁사에 맡겨진 상황이다. 꼭 SBS의 ‘견제’를 운운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SBS의 견제는 2007년 OBS 개국 당시부터 있었다. OBS는 2007년 4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받고도 그해 11월이 돼서야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 전파 월경을 우려한 SBS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사업자 공모 당시 내세웠던 서울 전역 역외재송신도 개국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승인을 받았다. 이 모든 견제현상은 결국 OBS의 목을 죄는 고사작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 지연은 시청자 확보와 이에 따른 광고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OBS의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면서 누적적자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이 됐다. 결국 OBS를 위한 역외재송신, 그리고 미디어렙 체제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고약한 전략적 폐해를 고려 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한다. OBS의 역외재송신 승인은 서울지역의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2011년에 모두 승인된 바 있는데, 방통위는 5월 말에 심의․ 의결된 위성방송의 재송신 승인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위성방송의 OBS 재송신 승인을 가시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서울지역 OBS 재송신 허용 여부도 심사가 진행되었다. 위성방송의 OBS역외재송신의 허용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심사단은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 권익 보장, 방송의 공익성, 기술적 안정성 등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부터 역외재전송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킵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이다. (2012: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 참조)

지난해 공·민영 미디어렙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S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로 이원화된 상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중소 방송사에서 광고판매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의 제정으로 공·민영 미디어렙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중앙-지역방송사간 광고 배분 산정 기준과 중소 방송사의 광고판매 불균형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광고 판매 제도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미디어렙법’에는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통위에 원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되는 중소방송사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해 OBS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광고매출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까?

OBS는 지난해 미디어렙 출범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안정적 광고판매를 위해 공영렙을 주장했지만 결국 민영미디어렙에 지정되었다. 더욱이 OBS의 재정이 연간 4~5백억 원에 이르는 광고재원이 필요한데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OBS는 금년도 민영미디어렙 체제에서 290억 내외의 광고매출을 기대할 뿐이다. 2011년 광고매출액 28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여전히 고사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디어크리에이트가 OBS 광고영업을 기대만큼 할 것이냐는 기우는 미디어크리에이트 조직 구성차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영업1팀과 영업3팀이 지상파광고를, 영업2팀과 영업4팀이 SBS 계열 PP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여기에 IMC팀은 간접광고, 가상광고, 협찬 및 캠페인, 혁신형중소기업광고주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름아닌 지역민방 9개사와 OBS의 광고영업담당 규모가 KOBACO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이다.

<도표 5> 미디어크리에이트 광고판매대행 담당 부서

KOBACO의 광고영업 조직과 비교했을 때 현재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조직도는 지나치게 SBS와 그 계열 PP의 영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KOBACO의 경우 각 매체 담당팀과 함께 그 매체를 위한 영업전략국이 따로 운영되며 MBC를 담당하는 영업2본부는 별도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비해 SBS미디어크리에이트는 매체별 영업전략팀이 없고 영업기획실장 아래 영업기획팀, 영업관리팀이 운영되고 있다.(김동원, 2013: p.10)

방통위는 10월 이전에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안을 재고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에 최근 5년간을 평균내어 결합판매 광고액을 기준으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고시안을 확정했다. 당시 개국한지 5년이 안된 OBS에 대해 이 기준 적용이 어렵자 2011년 결합판매 광고액에 17.3%를 더한, 교묘한(?) 가중치 적용을 한 바 있다.

이번 재고시의 경우 OBS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다른 방송처럼 또다시 5년치 평균을 적용한다면 OBS에 광고매출 4~500억 원은 언감생심이다. 지난번 고시처럼 17.3%의 가중치를 준다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렙의 도입취지는 취약매체의 안정적 지원이다. OBS처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방송에 대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는 생존을 걱정할 수준까지 왔으니 최소한 광고매출액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OBS는 출범 때부터 ‘최소 출력 송출’과 역외재송신 허가를 미뤄 고사 직전까지 내몰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54개사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OBS 하나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의 분할결합판매고시는 근거규정도 없고 법 미비를 빙자한 방통위의 월권 내지 편법이라는 주장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OBS는 주지하다시피 개국 5년차에 이르러서야 역외재송신 허용 등 성장잠재력이 확보되었는데, 과거 5년차 광고비를 평균 내 결합판매 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제라도 방통위는 OBS를 단일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하고 결합판매 지원규모도 방통위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밝혀낸 역외재송신 후 광고수입 예측치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디어렙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OBS 광고 기대수준은 어느정도인가? OBS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의 OBS 2013년 광고 판매목표액은 약 300억 원이다. 그러나 8월 현재까지 실적은 185.2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달성율 66%에 못미치는 60.8%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월별 광고목표액을 달성한 것도 단 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은 4개월 동안 과연 OBS는 전체 광고 매출의 1/3이 넘는 115억 원을 판매 받아야하는 실정인데 이는 당초 방통위가 1공영 1민영 렙 체제 아래에서 OBS의 광고를 SBS가 최대주주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맡도록 하면서 우려했던 판매대행 불이익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OBS의 광고 대행을 계속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맡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권한을 철저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방송시장 주요 경쟁 이슈

가. 유료방송채널의 성장과 지상파 부문의 상대적 비중 감소

지상파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나 유료방송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상파의 상대적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체 TV채널 사업자(지상파 채널+유료방송PP)의 방송사업수익, 시청시간, 제작비, 광고수익 중 지상파 채널 및 계열 유료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상파 채널 및 계열 유료채널의 방송사업수익 기준 점유율은 2009년 77.5%에서 2011년 75.6%로 하락,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88.6%에서 2011년 73.2%로 감소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b: p.76)

이런 점들을 볼 때, 지상파 방송시장 점유율과 방송광고수익 등의 지속적인 감소가 특이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1) 주요 지상파채널(KBS, MBC, SBS)은 광고수익 감소에 대한 사실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독립방송사인 OBS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나 특혜조치가 주어지지 않아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대비책마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종합편성채널의 진입

2011년 말 이루어진 4개 종합편성채널의 시장진입이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대하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부른 분석이나 평가는 일단 유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 4개의 종편에 주어진 특혜는 충분히 OBS를 능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한 OBS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7> 지상파방송사의 영업이익률 추이(2006∼2011)

종편에 대한 혜택은 주지하다시피 특혜라 불리울 정도로 유리한 방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3년간 미디어렙을 유보하고 3년후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할수 있도록 독자적인 미디어렙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최상의 혜택을 제공한 특혜임에 틀림없다. OBS와 비교해 볼 때, 향후 OBS에 대한 방통위의 미디어렙 제도의 재조정이 따르지 않는 한 종편과 OBS와는 역시 광고수익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지상파 3사 채널과 유료방송채널의 광고요금 차이는 매우 커서, 광고주 입장에서 용이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최고 시급 프로그램 광고 기준으로 볼 때 지상파 3사 광고 요금은 대부분의 유료방송 채널 광고요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료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중간광고’ 요금은 전후 광고의 2배 정도이므로 최고 시급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3사 광고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2012년 초 CJ E&M을 필두로 광고요금을 2배까지 인상하였으므로 이러한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파 3사의 최저 시급 광고(C급) 중에서도 저렴한 광고는 유료방송채널의 최고등급 광고(SSA급)의 요금과 근접한 수준이며, C급 광고가 전체 광고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2011년 기준으로 볼때, 지상파 3사 광고의 시급별 비중은 SA급 62.4%, A급 20.5%, B급 13.6%, C급 3.5%로 나타나 대부분 SA급 광고라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표 8> 지상파방송사의 시급별 광고요금 수준(2011)

<표 8>을 보면, 예상대로 기존의 지상파 3사의 SA급 비중이 OBS보다 절대적이란걸 알수 있다. 대개의 경우 EBS를 제외하고 중소지상파방송으로서 OBS는 사실상 최하위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9>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매출액(2011. 12)

종합편성채널 4사는 초기에는 PP들과 경쟁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나, 점차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상파 3사 채널과의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들 종편4사의 시청률, 광고수입 등이 중소 PP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특혜의 내용과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OBS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신생사 가중치의 불합리성

<도표 6>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신생사가중치 산출의 불합리성

방통위는 지난해 OBS의 적정 결합 판매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성장률 17.3%에 대하여 17개 중소 방송사의 연차별 광고시장 점유율을 산정한 후, 시장점유율의 성장률을 계산하여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해당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해당 방송사의 성장세를 그대로 투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어떤 방송사 A는 지난해 10억 원 광고매출을 올리고 올해는 15억 원을 팔아 50% 광고 신장률을 보인 경우, 이 회사의 다음해 광고매출 예상은 50% 신장한 22.5억 원이라고 할 수 있다.(앞의 도표 참조) 하지만 시장점유율에서는 전체 광고시장이 10억 원 커졌기 때문에 37% 신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 사는 22.5억 원 광고 신장을 이룰 수 있음에도, 미디어렙 고시에서 정한 시장점유율에 따른 신생사 가중치 37%에 발이 묶이게 되고, 이에 따라 도표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와 같이 실질 광고액이 절대 예상매출 곡선을 극복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OBS의 지난 7년 동안의 광고 매출을 iTV와 비교한 다음 그래프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표 7> OBS와 예전 iTV 광고매출 추이

이처럼 방통위가 OBS의 적정 결합판매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성장률 17.3%는 17개 중소방송사의 연차별 광고시장 점유율을 산정한 후 시장점유율의 성장률을 계산하여 도출한 것으로 각 중소방송사의 실질적인 성장률을 반영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신생방송사의 성장률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수치였다.

시장점유율이라는 수치 자체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해당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바, 해당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광고매출이 상승하고 다른 방송사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면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별 방송사의 광고매출 성장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특히 OBS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였던 방송사들을 살펴보면, OBS는 유일한 비네트워크 지상파 TV 방송사인데 반해, 나머지 방송사는 TV의 경우 네트워크 방송사이며, 그 외는 모두 라디오 방송사였다. 따라서 라디오방송사와 TV 방송사의 광고매출 규모를 일률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였다. 이것은 결국 OBS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OBS의 적정 광고액은 얼마가 바람직할까? OBS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재허가 신청 서류에서 향후 6년간의 다음과 같은 추정광고수입을 예상하였다.

다음 표를 보게 되면 OBS의 예측은 꾸준한 광고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역외재전송으로 발생한 광고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되는 2012년부터 또다시 현저하게 쇄락의 길에 접어들고 만다.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표 10>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상 광고판매수익               (단위 :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공적재원	0
광고수입	28,500	78%	44,500	56%	52,500	18%
가상/간접광고	0		500	100%	500	100%
협찬수입	6,000	44%	7,000	17%	8,000	14%
판매수입	800	83%	900	13%	1,500	67%
사업수입	0		0		0
총계	35,300	68%	52,900	50%	62,500	18%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공적재원	0
광고수입	55,500	6%	59,500	7%	67,500	13%
가상/간접광고	500	0%	500	100%	500	100%
협찬수입	9,000	13%	10,000	11%	10,000	14%
판매수입	2,000	33%	2,500	25%	3,000	20%
사업수입	0		0		0
총계	67,000	7%	72,500	8%	81,000	12%

그렇다면 이처럼 500억 원대 매출을 예상했던 OBS는 제작비로 과연 얼마를 투입하려고 계획했을까. 다음의 <표 11>을 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표 11>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작비계획	19,200	20,500	24,500	28,000	30,000

실제사용비	15,700	12,030	9,000	-	-

결국 앞의 <표 10>과 <표 11>은 2013년 현재, OBS가 산정한 적정 광고 매출을 500억 원대 수준으로 판단하고 약 250억 원에서 300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광고 매출은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괴리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년도 제작비의 경우, 90억 원 밖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36.7%에게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앞의 500억 원대 매출 예상이 빗나가면서 초래된 결과로 볼 수있다. 따라서 OBS 광고매출을 500억 원대로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OBS는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현행 광고 판매 대행사를 바꾸는 등 근본적인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옳으나, 대행사를 바꿀 수 없다면 결합판매 비율과 신생사 가중치를 수정하여 OBS의 실질 광고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OBS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은 그동안 논란의 와중에 있었던 결합판매비율의 재산정, 신생사가중치의 재산정,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비용대비 90% 수준의 광고매출을 보장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7) 결합 판매 비율의 재산성 문제

방통위가 제시한 결합판매비율은 코바코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2011년도 OBS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결합판매와 비결합판매 비율이 각가 76.7%, 23.3%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OBS 비결합판매 매출 역시 모두 결합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산정이었던 것이다.

또한 코바코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중소방송사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결합판매지원제도’로 인해 오히려 OBS의 광고매출이 감소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예상대로 OBS의 결합판매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코바코의 통계자료 사용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비용대비 90% 수준의 광고 매출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신생  TV방송사가 투입한 실제 비용과 주수입원인 광고 매출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익이 미비한 OBS의 경우, 당해년도 비용의 90%를 광고 매출로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OBS의 총지출은 515억 원인 바, 이의 90%인 463억 원을 2013년도의 광고매출 목표치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출범한지 5년이 안된 신생방송사의 경우 지나치게 적은 광고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당연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제 20조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보장과 신뢰이익우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광고매출액 산정이 필요하다.

(8) 기타 OBS 지원 가능 제도적 장치들

미디어렙을 제외한 그 밖의 사회 정책적 부분의 제도적 보완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실질적 경영 지원이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OBS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은 장병완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법은 복수미디어렙 도입과 종합 편성채널 출범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현재 민주당이 수정한 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역방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결정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OBS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장병완 의원 발의시 있었던 독소조항 (재허가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기금지원에 제한을 둔 것)은 수정안에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나 시행령을 통해 부활할 수 있는 바 이는 자칫 재무구조 악화 때문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OBS에게는 지원을 못 받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역시 시행령 재정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따른다. 다름아닌 OBS에 대한 우선 배려이다. 이것은 OBS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역방송에 충실한 독립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OBS를 우선 지원하거나 최소한 배제될 수 없도록 하는 지원을 말한다.

장병완의원 대표 발의 : 지역방송지원 특별법 (수정안에서 삭제됨)

...

제18조 (기금의 지원)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방송사업자는 전년도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지원한다.

③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역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KBS가 빠른 시일 내 수신료 인상을 계획하고 결정이 될 경우 KBS 수신료 인상시 남는 광고재원에 대한 적자 방송사 우선 지원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KBS는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만약 실제로 인상이 될 경우를 상정하여 OBS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광고 이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과 달리 수신료인상이 종편 살리기용으로 끝날 공산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종편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경영 안정을 이루고 연착륙하기까지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OBS의 몫을 챙긴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KBS2 광고이전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OBS가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방송사가 OBS이며, 지나치게 늦은 역외재전송이라는 정책적 폐해의 희생자가 바로 OBS였기 때문이다.

3. 맺는말

현행 ‘미디어렙법’은 중소방송사 보호라는 현행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OBS가 정상적인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iTV 수준인 500억 원대 광고 매출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OBS의 자체적인 증자 노력도 중요하나, 주주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책적 배려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광고판매가 공·민영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도입된 가운데 독립지역방송 OBS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주주와 경영진의 쇄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OBS의 해결방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방송사 간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OBS는 이미 정부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디어렙법 체제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부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종 이종 매체사들이 직접광고영업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디어렙법의 규율 영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리고 종합편성사업자로 확정되었다. 즉, 이들 사업자를 제외한 매체사들은 광고영업을 직접, 자유롭게 할수 있고 미디어렙의 경우에도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지분이 40%까지 허용되었다.

한편, 종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각 사별로 미디어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매체별 총광고비 9조 7,706억원 중 지상파 광고비는 1조 9,307억원 규모였다. 이 액수 중에서도 민영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대행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광고 매체비는 앞으로 직접 영업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이승선, 2013: p.19)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OBS의 미디어렙에 대한 해법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디어렙시대의 미디어렙, 특히 민영미디어렙의 공공성제고와 관련해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판매비율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와 보정이 필요하다. 미디어렙법의 재정을 전후하여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쟁점이 될 사안으로 꼽힌 내용 중 하나가 결합판매비율이다. 특히 SBS의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의 판매대행 대상에 포함된 OBS경인TV의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 되어야 한다.

OBS는 애초 미디어렙 배정부터 잘못되었다. OBS의 경우 2011년 기준 매출액이 전체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서 차지한 비율에 17.3%를 가산하여 3.4870%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그후 실제 2013년도 광고 실적은 주지하다시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결합판매 비율과, 신생사 가중치의 불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OBS의 회생가능성은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고시는 당시 방통위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1년후 재논의 하겠다는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D저널, 2012.9.5.)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등의 확보 및 실천에 있다. 결합판매 규정을 반대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일몰제에 의해 일정 기간 후에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방송사들이 방송법과 미디어렙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의 가치에 복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입법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성’을 보다 체계화, 지수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자나 규제 당국자로서도 지역성 지수를 꾸준히 점검함으로써 입법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방송법에 의한 지역방송 재허가와 미디어렙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이승선, 2013: p.40)

한편, 현행 미디어렙법은 2011년 이후 OBS가 역외재송신 확대로 늘어난 가시청 인구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늦은 역외재전송이기는 하나 분명 서울을 비롯한 인근에 역외재전송이 됨으로써 경기도 주민수의 배에 달하는 시청자로 늘어난 점을 고려, 반영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전체 비용의 90%를 광고매출로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방송제작비는 물론 경영지표의 증가를 볼 때 OBS의 적정 광고매출 액수는 분명 500억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광고매출액 산정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잇기 때문에 향후 지역방송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지수개발과 광고매출액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OBS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OBS 스스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떤 정책적 배려가 따른다 하더라도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OBS가 경기도의 지역방송사란 점도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결국 ‘독립민영방송사’로서 시청자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만이 미디어렙 여부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12 :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에 대한 OBS 의견, OBS 내부자료

2013 : 김동원, “광고를 위한 콘텐츠, 콘텐츨를 위한 광고”, 미디어렙 시행 1년, 민영미디어렙의 공공성과 독립성, 2013.6.5., 언론노조, 언론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2013 : 이승선, “민영미디어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과제”, 미디어렙 시행 1년, 민영미디어렙의 공공성과 독립성, 2013.6.5., 언론노조, 언론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OBS 노보, 제13호, 2013.08.27

OBS 미디어렙투쟁특보, 제1호, 2012.07.16

2012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2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기타 OBS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