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조중동방송 한 달’을 말한다

조중동방송과 미디어생태계의 ‘위기’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1. ‘하얀 코끼리’의 비극

태국에서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 )는 신성한 존재다. 알비노 코끼리(Albino Elephant)인데 유전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없어 색깔이 하얗다. 일반 코끼리는 부려 먹어도 하얀 코끼리를 일 시키는 건 불경죄다. 빈둥거리는 하얀 코끼리, 대단히 먹는다. 수명도 길다. 많이 먹고 오래 사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하얀 코끼리다. 여기서 경제 용어 ‘하얀 코끼리’가 유래했다. 큰돈 들였지만 수익성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골치 아픈 투자 건을 말한다.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국을 조금만 돌아보면 깜짝 놀랄 게다. “한국에는 하얀 코끼리투성이네요”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 법해서다.(‘하얀코끼리’ 책임자에게 족쇄를, <중앙일보>, 2011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이하 ‘조중동매’)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1일 ‘전격’ 개국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다. 한국의 거의 모든 미디어 관련자는 종편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이 컸다. 심지어 한 신문사 사주는 “종편 사업을 하면 빨리 망하고, 안하면 가면 천천히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종편이 조중동 등 한국 보수 신문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업자를 허가했고, 조중동매의 종편은 “시청자에게 사랑받은 방송이 되겠다.”며 일제히 방송을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종편은 국내외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퇴행적인 방송시스템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지상파 방송 중심에서 지역성과 전문영역에서 승부하는 유료 다채널 방송(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융합형서비스(IPTV), 표출형 소셜미디어(SNS)로 방송계 미디어는 진화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한 국가나 정치권력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 미디어 업계의 비가역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 미디어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MB정권과 보수신문은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종편사업 허가와 개국이라는 ‘역주행’을 선택한 것이다.

필자가 종편이 미디어 생태계의 ‘4대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수차례 표한 적이 있다. 물론 이는 보수적 거대방송사가 종편을 하다가 망할 것이 걱정되어서 한 말은 아니다. 국내외 미디어 시장 상황과 진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전반적 조건으로 봤을 때 종편이 정상적으로 생존할 방법은 없다. 문제는 편법과 특혜로 국내 미디어 광고시장을 약탈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능멸’하면서 전면적 생존경쟁에 나설 경우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종편의 등장을 우려한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정치력’ 때문이었다. 수구보수언론 동맹체 성격의 MB정권의 미디어 정치학으로 볼 때 기존 미디어생태계, 특히 방송이라고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입하여 기존의 게임의 법칙을 파괴하고 다른 정치력이 취약한 미디어(조중동매를 제외한 모든 한국의 미디어가 해당한다)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시도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었다. 실제로 MB정권과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종편 생존 보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종편 개국 한 달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잠정적’을 평가해보면, 특혜로 진입한 조중동매 종편의 ‘분탕질’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공멸’할 가능성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방통위의 끝없는 특혜 ‘진상’, ‘조폭식’의 광고영업 및 시장 약탈, 특색 없는 재탕 삼탕의 싸구려 콘텐츠, 신문논조의 재탕으로서의 뉴스 및 저널리즘 기능, 방송의 당연한 책무에 대한 무시 및 방치, ‘분신’인 종편을 띄우기 위한 조둥동매 본지의 눈물겨운 ‘종편홍보’......애초에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도 있다. 개국 초기 임에도 4개 종편 공히 시청률이 0%에 도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미디어생태계의 ‘4대강’ 종편은 이후에도 한국사회 갈등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말기로 치닫고 있는 MB정권은 문 닫는 그 날까지 종편도우미 노릇을 계속할 것이고, 출발부터 ‘허가권 반납’위기에 봉착한 종편과 조중동매는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본지의 ‘파괴력’에 ‘쫄아서’ 종편과 미디어렙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묻어서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종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세상의 ‘4대강’이 되었다. 4대강이 대한민국이 강제로 떠 맞게 된 ‘하얀코끼리’라면, 종편은 조중동매라는 국내 수구미디어가 야합하여 낳은 ‘하얀코끼리’다. 이 글에서는 향후 종편관련 논의가 보다 거시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종편개국 과정을 ‘복습’하고, 한달 반동안 종편사업자들이 무엇을 했는 지 점검해 볼 것이다. 이어 종편개국 이후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2. 종편 허가, 수구동맹의 ‘국가약탈’

종편은 현 정권의 권력 연장 ‘필살기’였다.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확실한 우군이라면 선거는 하나 마나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종편 4곳이 간택되기 전까지 이런 전망은 얼추 맞아떨어졌다. 보수신문 지면은 엠비 비판에 극도로 인색했고 대신 응원가만 난무했다.(<한겨레>, 2012. 1. 4)

지난 2009년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며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켰다. 그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를 사실상 없애 버림으로써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후 지난 2010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한 미디어법에 의거하여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했다.

공공미디어 영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MB정권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공영방송시스템을 해체하고자 시도해왔다. 종편사업자 허가는 그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미디어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종편 허가의 이유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론다양성 확대를 내세웠다. 터무니없는 핑계였다.

“종편의 탄생은 출발부터 꼼수였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종편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이 아플 정도로 거론된 종편 특혜 의혹을 낳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전국 단일 권역 방송을 허용했고, 한 시간에 최대 12분까지 광고방송을 허용했다. 지상파의 광고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0%다. 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2년간 광고 직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황금채널을 선정 받아 전국 단일 번호 편성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압박해 종편이 앞자리 '1'의 황금채널을 타내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종편 출범 후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대기업 광고 책임자를 만나 종편 광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프레시안>, 2011. 12. 31)

종편 4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현재 종편의 행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와 동시에 향후 계속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들어 있다. 중앙의 jTBC는 보도 23.7%, 교양 44.7%. 오락 31.5%로 편성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높은 외주 제작비율과 국내 최대 연간 외주 제작비 등 외주 제작사와의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TV조선은 보도 분야에만 <굿모닝 월드,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광화문> <시사배틀 진보의 눈, 보수의 눈> 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편성 계획이나 다른 장르의 편성 계획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동아의 채널A는 ‘인포테인먼트’를 강조했다. 매경의 매일방송MBN은 교양물을 30%이상 편성하겠다는 편성 계획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종편4사는 방송사업자로서 어떻게 공공성, 공익성 기능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표 1> 종편사업자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편성 및 제작계획

법인명 (채널명)	편성	기타	비고
(주)매일qkdth (MBN)	•교양물을 30%이상 편성하고 오락물 비중은 지상파보다 낮추어 아시아의 시각으로 뉴스를 제작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급을 현실화 •저작권 소유에 따라 제작비 지급을 달리하는 합리적 관행
(주)채널에이 (채널A)	•교양분야: 공익적 소재에 재미를 더한 인포테인먼트 제공 •오락분야: 시청자 참여 양방향 프로그램 활성화, 3D미니시리즈 등 소재와 형식 다양화
(주)TV조선	•보도: 새벽5시 국제뉴스로 시작하는 <굿모닝 월드,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광화문>, 저녁 8시 <시사배틀 진보의 눈, 보수의 눈> •교양: ‘재미있는 교양&품격있는 문화’ •오락: 신한류 붐을 일으킬 대형 드라마 아시아 국경을 넘나들 신개념 오락 프로그램	•김수현 작가의 36부작 개국 특집 홈드라마 •아이리스를 능가하는 통일드라마 <한반도> •방송뉴스 <더 뉴스8>, <더 인터뷰 10> •여성토크쇼 박칼린의 ‘헤라’ •100만명 참여 ‘백만대군 퀴즈 7’ •아시아 7개국 공동스타 발굴 ‘수퍼 아시안’
(주)제이티비씨 (jTBC)	•폭스TV와 드라마 ‘사이퍼’ BBC와 드라마 ‘화성에서 생긴 일’ 공동제작 •보도 23.7%, 교양 44.7%. 오락 31.5%로 편성 •공익적 예능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저녁 8시부터 120분 메가시리즈, 밤 10시에 시작하는 메인 뉴스	•높은 외주제작비율(2012년 60%) •국내 최대의 연간 외주제작비(1564억 원) •신인작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콜럼버스 플랜’ 시행 •독립제작사, 케이블 PP등의 우수 콘텐츠 구매 통한 동반성장 추구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신청법인 사업계획서 요약. (시청자 의견청취용)

종편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지속적 ‘특혜’에 따른 정책 형평성의 상실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선진국에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언론사들에게 방송사를 허가해 주기 위해 온갖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종편이 성공적으로 방송시장에 안착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달리 주로 시사, 코미디, 드라마, 여행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채널로 운영되는 케이블 방송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게 허가해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최진봉, “미디어렙법은 종편특혜의 결정판”, <미디어오늘>, 2012.1.1.)

다음은 독자적 광고영업을 막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광고자원 고갈문제였다.

종편채널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에서 ‘공적 성격’의 채널로 보고 의무재전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여건상 신문광고와 연계판매, 기자를 동원한 광고영업과 같은 방송공공성 훼손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규제 형평성 문제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은 별 차이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KBS,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의 10%내외에 불과하다.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직접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렙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지상파 방송의 공공서비스 기능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다음은 기존의 ‘사익추구적’ 신문 논조를 방송을 통해 재생산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언론학계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방지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사업자는 나름대로 기존 지상파 방송 보도와의 차별성, 신문과 방송 운영의 분리, 정치권 및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성, 경쟁상황에 대응 방법, 통합 뉴스룸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신문 논조의 재생산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법인을 통한 모 신문과의 법적-회계적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증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령 Fact Checker 시스템, 공정보도위원회, 편성규약 등)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3. 종편 출범 한달반, ‘성과’와 문제점

한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이 백화점은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의 소유로 각종 혜택을 받고 유통 단가를 후려치며 성대하게 개업했다. 하지만 개장 첫날부터 불량품을 판매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특히 그토록 자신했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지 못하며 모든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문제는 이 같은 백화점이 4곳이나 생긴 것이다.(<아시아투데이>, 2012. 1. 2)

1) 종편채널 한 달의 ‘성과’

다음은 <무비위크>라는 중앙에터테인먼트 계열의 영화잡지(2012년 1월 5일자)에서 종편 개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각 종편사업자의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한 글의 일부다. 편파적인 면이 있지만 주목해볼만한 대목도 있다.

□ [채널A]

검증된 인물과 포맷을 고수하는 것은 채널 이미지를 진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방송 뉴스를 오래 준비했고 시범 방송도 꾸준히 해왔다. 덕분에 지상파가 다루지 않은 소재에 대한 심층 보도 프로그램도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와 예능에서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온정적 가치의 재조명, 톱스타가 아닌 생활형 예능인들의 심기일전과 의기투합, 비예능인 출신 출연자들의 진정성과 순수함 등을 다루며 신생 채널다운 풋풋함을 연출한다.

□ [JTBC]

지난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한 종편 중 JTBC는 개국 전의 예상처럼 가장 종편다운 모습을 지향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난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한 종편 중 JTBC는 개국 전 예상처럼 가장 종편다운 모습을 지향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사이에 위치한 JTBC는 무의식적인 채널 재핑(Zapping)을 하는 중에도 큰 위화감이 없다. 눈에 띄지 않지만 거슬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 이점이다.

□ [MBN]

술에 탄 듯 뭇에 탄 듯 밋밋한 편성은 MBN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MBN은 지난 17년 동안 케이블 TV 채널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차별화된 경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기대되던 채널이다. 그런데 뚜껑을 연 MBN의 편성은 좀 의아했다. 당연히 시사, 경제에 집중하리라던 예상을 깨고 시트콤과 코미디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

□ [TV조선]

개국과 동시에 프로그램 편성 등에서 방송사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치명적인 단점이다. 19번 채널로 통일해 눈길을 끌었던 TV조선은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지만, 그만큼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국을 하루 앞두고도 ‘편성표가 나오지 않아 줄 수 없다’던 홍보 담당자의 말처럼, 준비가 덜된 까닭에 편향된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개국 초부터 다큐멘터리와 영화, 외화로 빈 편성표를 채운 것은 물론, 뉴스를 제외하곤 드라마 예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부를 만한 것이 한두 개 정도인 게 고작이다.

2) 드러나는 종편채널의 문제점

1) 날개 없는 추락, 바닥 시청률

각 종편사업자는 시청률을 최소한 1% 이상 많게는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개국 한 달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시청률과 추세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 개국 첫 달 시청률 바닥권(0.30~0.425)

시청률 조사업체 티엔엠에스 자료를 보면, 12월 한달간 종편채널 4곳의 평균 시청률(유료매체 가입가구 기준)은 중앙일보의 <제이티비시>가 0.42%, 매일경제의 <엠비엔>이 0.34%, 조선일보의 <티브이조선>이 0.32%, 동아일보의 <채널에이>가 0.3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케이블 오락채널인 <티브이엔>은 0.49%, <와이티엔>은 0.81%를 기록했다.....종편의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메인뉴스도 채널 전반의 인지도와 시청률을 견인하지 못했다. 12월 한달 평균시청률은 제이티비시의 메인뉴스인 <뉴스10>이 0.50%, 티브이조선의 <9시뉴스날>이 0.49%, 채널에이의 <뉴스에이>가 0.39%, 엠비엔의 <뉴스10>이 0.32%에 머물렀다.(<한겨레>, 2012.1.3.)

<표 2> 종편과 지상파방송 시청률(2011년 12월)

□ 새해들어 시청률 더 하락

종편 4사의 시청률은 새해 들어 더 추락하고 있다. TV조선은 1일 0.307%, 2일 0.335%, 3일 0.249%, 4일 0.204%를 기록해 12월 평균 시청률보다 크게 낮아졌다. A채널은 첫날인 1일 0.389%를 나타냈으나 2일 0.239%로 낮아졌고 3일 0.290%, 4일 0.243%에 그쳤다. JTBC는 1일 0.409%, 2일 0.535%, 3일 0.436%. 4일 0.398%로 12월 평균치를 유지했으나, MBN의 경우 1일 0.273%, 2일 0.286%, 3일 0.284%, 4일 0.249%를 기록해 12월 평균치보다 떨어졌다.(<문화일보>, 2012. 1. 5)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종편 4사가 시청률 저하→광고매출 저하→제작비 감축→시청률 저하의 악순환에 빠지는 가운데 그럴수록 이를 타개하기 위해 종편이 약탈적 광고영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2.01.15.)

2) 약탈적 광고영업, 미디어렙체제 ‘붕괴’

□ 국회, 자체 광고영업 합법화

-이미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렙)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중동매 종편이 광고를 직접 팔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또 법률안은 종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3년 동안 유예함으로써 종편 4사가 각각 2014년 3~5월까지는 '완장' 차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지난 11월 말에 공개한 종편 4사의 광고 단가는 노출 시간(시급)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80만 원이었다. 시청률 1%도 안 되는 종편의 광고단가가 3%가 넘는 시청점유율을 보유한 OCN, tvN, CGV 등 16개 채널을 거느린 '케이블 공룡'인 CJ E&M 채널 광고단가의 10배에 이른다는 것은 코미디다.(<오마이뉴스>, 2012.01.15.)

-이미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종편은 시청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광고단가는 지상파의 7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메이저 언론사를 끼고 광고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채널승인시점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2014년 중반, 앞으로 2년 6개월 가량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마음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민영 미디어렙이 시청률에 따라 광고단가가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종편의 의무위탁 유예조치는 상당한 특혜라는 게 언론단체들의 주장이다. (<아시아경제>, 2012.1.6.)

□ 취재보도 앞세워 광고 압박

종합편성채널들의 광고판매 강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시청률은 낮은데 비싼 가격에 광고와 협찬을 하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신문보도의 영향력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요금은 시청률과 연동하여 거기에 맞게 책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종편의 방송광고 요금은 현재 시청률과 맞게 시분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홍헌표 조사본부장/한국광고주협회

더 큰 문제는 엄격히 분리해야 할 광고 영업과 보도를 연계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종편들이 보도를 내세워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사 관계자)"취재나 기사를 앞세워서 광고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저희는 굉장히 죽을 맛입니다." (<MBC뉴스>, 2012.1.7.)

□ 사주 미끼 거액 협찬 강요

A기업 광고 담당자는 “지난달에 수십억원의 광고비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했는데, 올 초부터 수억원의 프로그램 협찬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중파 방송도 30분짜리 프로그램에 수억원의 협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종편을 ‘칼만 안 든 강도’라고 했다. B기업의 한 임원은 “종편에서 돌아가신 그룹 오너가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 테니까 30억원을 협찬할 수 있느냐는 은밀한 제의를 해 왔다.”면서 “사주와 관련된 드라마 제의는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2. 1. 5)

□ 제약업계 종편압박으로 몸살

상위 10대 제약사와 일반의약품 광고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종편채널 출범전부터 광고압박을 토로해왔다.  A제약사 관계자는 “종편 광고요청 때문에 힘들었다”며 “약가인하로 예산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종편에까지 광고를 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시청률과 광고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수천만원 이상의 광고비 지출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의약품 라인이 다양한 일부 제약사들은 종편의 광고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했다.(<헬스코리아뉴스24>, 2011. 12. 29)

3) 방송의 공적 책무 ‘무시’

□ 편성규약 제정 지연으로 고발당해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지난 9일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TV조선, JTBC, 채널A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방송법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미디어스>, 1011.12. 14)

□ 말뿐인 옴부즈맨 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의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이 자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고, 방영시간도 들쭉날쭉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도부문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축소돼 옴부즈맨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채널들은 이달 초 개국 이후부터 옴부즈맨 프로그램 △jTBC <시청자의회>△매일방송MBN <열린TV 열린 세상> △채널A <톱 10 시청자 마당> △TV조선 <열린 비평 TV를 말하다> 등 매주 1회 편성하고 있다. (<피디저널>, 2011. 12. 27)

□ 우리말 더빙 인색, 사회적 약자 배려 ‘무색’

1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의 외국 드라마·영화 프로그램 중 지난 한 달 간 자막 대신 우리말 더빙 방송을 내보낸 곳은 채널A 단 한 곳이었다. 그것도 지난 1일 새벽(1시10분)에 방영된 영화 프로그램 한 편에 불과했다. 사실상 모든 방송이 자막으로 편성된 셈이다. 종편 관계자는 “더빙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싶어도 윗선에서는 그 돈으로 외화를 하나 더 구입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면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빙보다는 콘텐츠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종편은 출범 당시 소비자 보호와 콘텐츠 접근 확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이너리티 리포트까지 준비했다고 선전했다. 채널이 많아지고 콘텐츠가 늘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과 콘텐츠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편이 일제히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다.(<세계일보>, 2010. 1. 10)

□ 장애인 서비스 실종

한국농아인협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사업자들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방송을 하라고 촉구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아인협회는 10일 “종편사업자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 및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종편의 사정은 영세 방송사업자들과 다르다”면서 “1조5346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종편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에서 농아인협회는 “종편사업자들은 다양한 채널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졌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종편 개국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종편사업자들은 2013년까지 한글자막방송 30%, 수화통역방송 2%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세계일보>, 2012. 1.11)

4) 프로그램 선정성 문제

□ 방심위에서 채널A 2건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채널 A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뉴스830’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채널A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뉴스830’은 각각 굶주린 개들이 약한 개를 산 채로 뜯어먹는 장면을, A양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내보내 논란을 빚으며 시청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이날 논의에서 방통심의위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뉴스830’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OSEN>, 2011. 12.28)

□ 종편 막장드라마 첫 법정제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중 채널 A의 드라마가 처음으로 법정제재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채널 A의 옴니버스 일일드라마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에 대해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9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별 이견이 없는 한 방송심의위 결정대로 의결될 전망이다....한편, 4일 함께 의견진술을 들었던  JTBC <빠담빠담…심장박동소리>와 채널 A의 영화 토크쇼 <무비홀릭 19금>, 고민해결 프로그램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등 3편은 법정제재 조치보다 낮은 행정지도성으로 '권고'를 받았다.(<미디어오늘>, 2012. 1. 7)

5) 차별성도 다양성도 없는 콘텐츠

□ 재방송비율 45.1%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29일 내놓은 ‘종편의 프로그램 및 편성전략분석’에 따르면 종편 각사의 본방과 재방의 편성비율은 54.9%, 45.1%였다. 절반 가까운 프로그램이 재방, 삼방인 셈이다.(<세계일보>, 2012.1.5.)

종편의 프로그램만 봐도 가치로 내세웠던 콘텐츠의 다양화는 온데간데없다. 3일 방송된 종편4사의 10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재방송만 40개가 넘었다.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매일 재방송만 보는 기분이다", "오히려 지상파보다 질이 더 떨어진다", "채널 지워버렸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종편이 출범한지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지상파 대응 편성을 의식해 같은 시간대를 피하는 방법에 힘쓰기보다는 종편이기에 가능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더 절실할 때다.(<아시아투데이>, 2012. 1. 4)

□ 본지 주요지면 동원에도 시청자 외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매일 1면과 2면 등 주요지면을 할애해 자사 종편 프로그램과 등장인물에 대한 기사를 쏟아붓고 시청률 1%만 넘어도 대단한 일인 양 홍보를 하지만 이처럼 시청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볼만한 프로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절반 이상이 재방송이다. 재방송으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해 마지막 방송을 재탕으로 끝내는 실정이다.(<경향신문>, 2012. 1. 3)

6)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교란

많은 사람이 우려했듯이 종편 4사의 뉴스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는 첫날부터 제기되었다. 본지의 주요 지면을 동원한 종편 밀어주기는 신문지면 사유화 문제를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공공채널 밀어내기

종합편성채널 등장 이후 케이블TV에서 90번대 채널로 대부분 밀려난 공공채널이 채널 접근성을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채널은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채널은 종편 출범 이전에는 2번부터 25번 사이의 비교적 낮은 채널대역에 배정되었지만 종편 등장 이후 KTV는 전체의 66%, 국회방송은 75%의 채널이 90번대로 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디지털타임스>, 2012.1.25.)

□ 지상파 계열PP 번호 변경

지상파 계열 방송사가 최근 케이블쪽이 종합편성채널에 채널을 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상파쪽 채널 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무단으로 방송을 한다며 이 케이블 사업자를 고소했다. 종편 채널에 밀린 지상파가 채널 편성권이 있는 케이블을 상대로 첫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미디어오늘>, 2012.1.10.)

□ 외주제작사의 거래문제

모 종편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방영시간이 매주 바뀌고, 수시로 프로그램 시간을 줄여달라고 갑자기 명령하고, 납품 후에 돈을 주지 않아 직원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단다. 재벌이 중소기업 다루듯이 하는 통에 죽을 맛인가 보다. 나는 종편을 보지 않지만, killer contents가 없는데다가 진행과 운영 미숙이 계속된다고 한다. 방송국 등에서 이직한 기자들도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 정권교체 이후 종편허가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문 닫는 곳 한 군데는 생길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박근혜에게 딱 붙여 충성방송으로 구명운동을 할지도 모르지.(조국, 페이스북 1월 15일 게시글)

4. 종편시대의 과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MB정권 출범이후 국내 언론미디어는 약탈적 무한경쟁으로 시장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통신사업자는 IPTV를 통해 방송영역에 진입했고, 종편도 방송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의 지역방송, 종교방송, 전문채널, 일간신문, 지상파방송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다. 시장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민영미디어들의 미디어를 통한 사익추구가 극심해졌고 공영방송과 같은 공공서비스 미디어도 정치적 개입과 자사이기주의 경향으로 신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방송영역에 대한 권력의 작용과 노골적 개입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기반인 주류 신문사에는 ‘종편채널’과 같은 ‘특혜’를 주었고, 제도를 통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공영방송사의 경우 인사와 예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장악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주류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는 ‘정파언론’으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서비스를 사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공영방송들조차 정권비호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한국에서 주류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전반의 노골적 사익추구 경향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과 일간신문 등 기존주류 미디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과거 기존 언론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보조미디어였던 인터넷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과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결합함으로써 국내 미디어의 무게중심이 SNS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유투브(You Tube)나 아이튠즈(iTunes)와 같은 CA(Content Aggregator)에 대한 충성도,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나는 꼼수다> 열풍에서도 잘 드러난다. 외형상 국내 미디어 시장의 무게중심은 정파적이고 상업적이며 표출적인 사영미디어 쪽으로 이동했다.(<표 3> 참조)

강형철(2004), <공영방송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307쪽의 <그림 10-7> ‘언론유형’의 틀을 이용하였음.

<표 3> SNS시대 국내 미디어 유형

소유방식 논조 유형	사 영	공 영
계도성	정파미디어 소셜미디어, UCC	공공•공익채널
다양성	상업방송/종편, 포털미디어, CA(Content Aggregator)	공영방송

다행인 것은 국내 인터넷 미디어는 여론과 정보유통과정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매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원적 행위자들의 참여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자 사이버 공론장의 가능성을 열어왔다는 점이다. 인터넷미디어는 개방성, 익명성, 속도성, 접근성, 그리고 쌍방향성에 힘입어 젊은 세대를 이용자로 급속하게 흡수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특정 정치적 사안에 관한 견해 표출, 직접 글쓰기, 특정 정치인이나 글에 대한 지지와 격려, 공적이 정보의 게시 및 퍼나르기와 같은 행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속 네티즌의 행위는 일종의 '표출‘(expressive)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터넷 중심의 표출 언론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적 규제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이후에도 권력에 대한 풍자와 사회적 저항담론 확산을 통해 ‘야만의 시대’에 큰 위안거리이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별개로 보편적 공공서비스 미디어가 정상적 작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주지하듯 KBS, MBC 등 공영방송사들도 뉴스 저널리즘 기능이 사실상 ‘사망’한 상황이고, 수신료 인상이나 미디어렙 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악한’ 언론사의 전형적 양상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공미디어 시스템의 ‘무력화’는 MB수구권력 동맹의 ‘의도’였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2012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점도 미디어 생태계의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FTA는 미디어 콘텐츠시장과 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IPTV 3사, 종편 4사 등 플렛폼 사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값싼 미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지난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은 주지하듯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국내 최대, 최대의 콘텐츠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이후 공영방송들 마저 수익성에 매몰되어 저품질 콘텐츠 시장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종편 문제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종편 4사는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종편채널을 허가한 MB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 허언을 일삼던 전문가집단은 모두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종편 ‘특혜’로 인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미디어들은 공정한 시장경쟁과 자원분배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종편 저지, 종편 특혜저지에 앞장섰던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들도 훼손되고 있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정상화, 민주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주관부처로서 종합편성채널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론다양성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 실패가 확실해질 경우 가능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종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4사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평가 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은 물론 이미 불거져 있는 정치적 공정성이슈, 신문과 방송 운영 및 논조의 실질적 분리 문제, 차별화된 뉴스와 프로그램 서비스 문제, 과당경쟁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허가를 지지했던 관련 단체나 전문가 집단도 향후 종편채널 방송이 시작될 경우 여론독과점 심화 가능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훼손, 광고주와 유착 가능성, 미디어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취약 미디어의 몰락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와 지속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