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주짱
    • 2016.09.12 16:34

    개․돼지가 아니기에 질문합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대강 꼽아봐도 하나 하나가 다 엄중하다. 주민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다, 막상 북핵에 대처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 오히려 북-중-러의 군사적 반발을 부르고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야기할 뿐이며 유사시 북한과 주변국들로부터 제일 먼저 공격받게 된다, 한국이 미국 MD체계의 부속물로 전락되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기지 신세가 될 것이다 등등…. 한마디로, 나라를 송두리째 참혹한 재난의 골짜기로 안내하는 게 바로 사드이다. 2017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만신창이가 된 민생을 돌볼 여유란 없다.
    ‘댓글 부정’으로 51.6% 지지율을 만들어 권좌를 훔쳐낸 자들이, 5년 짜리 단임 정권이 50년, 500년 민족의 운명을 갖고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대안을 내놔 보라”고 윽박지르던 입으로 “제3의 후보지”를 들먹여 14만 인구의 김천까지 ‘사드 반대’로 폭발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사드를 들여놓을 땅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TK에서도 거부한 것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는 반발을 사기 딱 좋게 되었다. 정부도 그걸 알기에 성주 골프장만 만지작거리는 것 아닌가.
    ‘신뢰’를 부르짖으며 집권한 지 3년 만에 ‘못 믿을 정부’가 되어버린 것은 자업자득이다. 믿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세월호는 300여 어린 생명을 삼켜버렸다. 정부 비판 뉴스는 청와대의 ‘통상업무’로 틀어막았다. 국정농단은 건드리지 않고 ‘정윤회 문건’ 작성자만 처벌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더 나왔는데도 이를 숨기고 ‘조기진압’을 광고했다. 정부가 인증해준 가습기살균제로 수백명의 어린아이와 산모들이 목숨을 잃었다. ‘내란음모’를 이유로 멀쩡한 정당을 날려버렸는데 정작 ‘내란음모’는 없었다. 증거가 애매한 ‘내란선동’만 유죄였다. 그리고 지금은 부패검찰 진경준과 결탁한 부정축재자 우병우를 지켜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아무리 부끄러운 짓이 드러나도 낯빛 하나 달라지지 않는 두꺼운 낯가죽의 소유자들을 매일 매순간 대면해야 하는 국민들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질문한다. 짖으라면 짖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에 조건반사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한다. 정치성향을 떠나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여당의 근엄한 목소리를 믿지 않는다.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와 여론몰이도 급속히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우병우 퇴진을 주장하던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 사임 사태는 철면피한 막장드라마 주인공들끼리 자해하는 자중지란 장면이다.

    • 레임덕
    • 2016.09.12 16:33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언젠가 그녀는 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저한테 왜 이년, 저년 그러셨어요?”라고 따져 물음으로써 당한 일은 반드시 앙갚음하는 ‘뒤끝작렬’의 위엄을 과시한 일이 있다. 사실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게 많은 쪽은 우리 국민들이다. 사드 문제도 그 하나다. “배치 계획이 없다”고 장담한 지 1년도 안 지났다. 7월 8일 공식발표 직전까지도 “미국과 실무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가공할 중대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했나?
    “TK에서 반대할 줄 몰랐다.” 성주 주민들이 ‘다급하게 결정한 이유’를 묻자 국방부가 내놓은 대답이다. 반대가 나오지 않을 장소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와 운용에 비용이 얼마나 들며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 과연 북핵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실효성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의 반발을 비롯한 제반 영향들도 따져보지 않았다. 그냥 ‘미국이 원하는 기일에 배치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성주였다는 고백이다. “안보상 최적지”라는 공식설명이 ‘개나발’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사드 배치는 단시일에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치장소가 결정되면 부지정리와 시설구축을 해야 한다. 그에 맞춰 록히드마틴의 생산공장으로부터 한국까지 장비들을 운반해 오고, 설치작업과 시험가동까지 마쳐야 정식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는 부지 선정이 완료돼야 했던 것이다. 순전히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전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그러면 미국은 어째서 ‘2017년 말까지’라는 시한을 정했던 것일까? ‘중국, 러시아에 대응한 전략적 요구’는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륙봉쇄전략과 2017년 시한은 각별한 상관관계가 없다. 북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북핵이 2018년 1월부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근거는 단 하나, 이 정권의 임기뿐이다. 2017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복종하리란 보장이 없으므로 ‘박근혜 임기 중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법이다

    • 시민영화
    • 2016.09.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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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약은귀찮다
    • 2016.08.08 19:23

    병원약은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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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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