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월 20일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민언련을 비롯한 경기단위 시민단체와 고양, 군포, 수원, 성남, 부천 등등 많은 지역의 단체가 연명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14개의 제도개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사진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방선거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글로칼니즘(Glocalism)이라는 지방화-세계화시대에 주민들의 참여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그 지자체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선거가 유권자인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혁파하고 대표성을 제고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은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출발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정개특위)는 1월말로 끝난 활동시한을 2월로 연장하고도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뒤로한채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적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은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정개특위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1)시도교육감 런닝메이트제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반대하며 2)교육위원 선거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현행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에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투표시간의 저녁 9시까지 연장과 4)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이 급선무이다

 

지방의회의 기득권정당에 의한 독과점을 해소하고 지방의회 대표성 제고 및 사표방지를 위해 5)비례대표의 지역구정수의 50%확대 6)지역구정수의 30% 여성할당제, 7)지방정당(Local Party)설립허용, 8)투표독려금지법 추진중단, 9)기초의원 선거구에 도입한 중선구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이상 선거구의 분할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10)선거법 93조 1항의 폐지와 11)후보자 정책의 비교평가금지규정의 삭제 및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막는 12)후보자 비방죄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약자의 진출과 후보자간 공정경쟁을 막는 제도적 장애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3)의석수로 기호가 배정되는 방식폐지 및 추첨을 통한 기호배정, 14)각급 지방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문제도 중요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해야 하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 대한 공개사과해야 한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공천을 위해 소속정당에 줄서야하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할 때 19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함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칭)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통한 지방선거제도개혁이라는 일대 격랑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0일

 

경기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

 

고양: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사랑회, 고양노동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무지개사람들, 고양시민회,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생협, 고양YWCA,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늘배움공동체 움,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시민광장, 스튜디오미메시스,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평화캠프 고양지부, 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

광명: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만남의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군포: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부천: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성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여성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탁틴내일,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삶터, 수원KYC, 수원환경운동센터, 극단城, 수원흥사단,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MCA, 전교조수원초중등사립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민예총, 한 살림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시흥지회)

 

안양: 참교육학부모회안양지회, 안양여성의전화, 전교조안양과천지회,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용인: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의왕: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파주: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파주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야생조류보호협회, 장준하공원추진위원회, 파주생태교육원,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