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시중씨 체제의 방통위원회는 지난 3개월 여 동안 비공개회의, 국회 무시,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 등으로 물의를 빚는 한편,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보다는 산업적 논리에 편향된 결정을 내려 언론계의 우려를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통제를 시도함으로써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방통위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조·중·동 광고 기업 항의·불매운동’에 대한 위법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10일에는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등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단체는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여론 통제 기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원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시민사회 및 언론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08년 7월 15일(화) 오후 3시
○ 장소 : 프란치스꼬 회관 4층 소회의실(경향신문사 옆)

* 사회:
-신태섭(전 민언련대표·동의대 교수)

* 발제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 토론 (가나다 순)
- 김정진(변호사/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
- 박성제(MBC본부 노조위원장)
- 양승동(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 정청래(전 통합민주당 의원)
-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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