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보다는 대립구도로 몰아간 경기도 교육국 신설 논란 관련보도 - <경기일보> 김상곤 교육감 노골적 비난

<경기일보> 11일자 15면

본질보다는 대립구도로 몰아간 경기도 교육국 신설 논란 관련보도
- <경기일보> 김상곤 교육감 노골적 비난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려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다수의 지역신문은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국 신설의 법적인 문제라던가, 도교육청의 이야기대로 교육자치를 훼손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교육국 신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물론 <중부일보>는 9일 19면 칼럼 <교육국 설치…그 이면(裏面)의 득과 실>을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간의 대결에서 주요한 정치지점을 지적했고, <경인일보>의 9일 3면 <道교육서비스 향상 VS 교육자치근본 훼손, '경기도 교육국설치 갈등' 쟁점 비교>와 <경기일보>의 9일 8면 <"평생교육 등 경쟁력 강화" VS "정치개입 교육자치 침해", 도 '교육국 신설 추진' 날선 대립>을 통해 각각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보았으나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경기일보>는 8일 19면 사설<교육청, 도2청 교육국 신설 시비 명분 없다>와 11일 15면 사설 <'김상곤 자치'가 교육자치는 아니다>를 통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중부일보>는 9일 20면 칼럼 <'김문수-김상곤' 2라운드>을 통해 교육국 설치 논란으로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했고, <경인일보>는 10일 13면 데스크 칼럼 <칡(葛)과 등나무(藤)되려나>을 통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두 행정수장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신문>은 9일 15면 사설 <교육국 신설, 도민이 원한다면>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견이나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관청기득권에 사로잡혀 대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일보>
7일 23면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국 신설안' 재고 촉구>
8일 1면 <"교육국 설치는 도지사의 반민주적 자세", 김 교육감, 김 지사 맹비난…철회·대안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 돌입>
9일 4면 <"道, 교육국 신설 중단하라", 민주 교과위 소속 의원들 촉구> 19면 칼럼 <교육국 설치…그 이면(裏面)의 득과 실> 20면 칼럼 <'김문수-김상곤' 2라운드>
10일 19면 <교원단체 '교육국 저지' 서명운동, 자치수호공대위 구성 도교육청과 공동대응, 경기교총 "설치반대…모든 교원단체 합심"> 19면 <교과부 "교육국 논란 지켜보고 있다", '서민교육정책' 특강서…"관련 법 검토">
11일 1면 <도지사·도의회 의장실에 '교육국 신설 철회' Fax 공격, "반대 서명 받아 보내라는 공문 받았다"> 5면 <"前 교육감에게 침묵의 도리 있다, 그러나 지금 서명운동 나설땐가", 김진춘 前교육감 '교육국 설치'관련 도교육청 비난> 23면 <도교육청, 道 교육국 대응 '교육감 특별지침' 본보 입수, "실·국·과장, 의원 만나 설득" 지시> 23면 <도교육위 "교육국 설치는 월권행위", "교육자주성 훼손" 반대 성명>
12일 1면 <도교육감, 도의회 찾아가 '교육국'문제점 설명 협조 요청, 도의장 "김지사와 논의해 보자">

<경인일보>
7일 3면 <道2청 '교육국 신설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교육청 "교육자치 훼손" 반발>
8일 1면 <道교육국 저지 200시간 비상근무, 김상곤교육감 기자회견…도교육청, 도의회 표결 15일까지 철야>
9일 1면 <道교육국 저지 비상근무속, 야당·시민단체도 신설비난> 3면 <道교육서비스 향상 VS 교육자치근본 훼손, '경기도 교육국설치 갈등' 쟁점 비교> 3면 <커지는 교육국 논란, 교육계·정치권·시민단체 등 반발목소리 확산, 道'사실왜곡'-도교육청 '정치적 의도' 맞서>18면 <'道 교육국 저지' 도 넘어선 도교육청, 간부에겐 로비 할당, 학교에는 서명 강요>
10일 13면 데스크 칼럼 <칡(葛)과 등나무(藤)되려나>
11일 1면 <'교육국 신설 저지' 강제 지침, 도교육청 비밀공문 일파만파, 도의원 로비·일선 학교 반대서명 종용등 내용, 본청 간부·지역 교육청에 '교육감 지시' 발송>

<경기신문>
7일 8면 <"교육자치 근본 흔드는 중대 사안", 도교육청, 道 교육국 설치案 상임위 통과 관련 재고 요청>
8일 8면 <"도 교육국 신설 자주성 침해, 도교육청, 조례안 저지 200시간 비상근무 돌입>
9일 15면 사설 <교육국 신설, 도민이 원한다면>
10일 5면 <16개 시민단체 "道 교육국 신설 유감" 표명>

<경기일보>
7일 1면 <교육국 신설 사실상 확정,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도교육청, 재고 요청>
8일 1면 <道 교육국 신설 '정면 충돌', 김 교육감 "부당한 정치개입" 비상근무 선언 … 되레 정치적 대응 지적도> 19면 사설<교육청, 도2청 교육국 신설 시비 명분 없다>
9일 3면 <민주"김 지사는 교육자치 침해말라"> 5면 <"교육국 저지, 학부모 서명 받아라"> 8면 <"평생교육 등 경쟁력 강화" VS "정치개입 교육자치 침해", 도 '교육국 신설 추진' 날선 대립>
10일 1면 <도교육청, 道교육국 저지 '부작용', 특강장서 '무리한' 반대서명 강요 교장 등 불만 속출, 지역교육청 간부, 도의원에 행패…"로비 무관" 해명>
11일 1면 <"道 교육국 설치 중단하라", 도교육위원회·교총·전교조 등 반대 투쟁 돌입> 15면 사설 <'김상곤 자치'가 교육자치는 아니다>

지역통합론 관련 보도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발언이후로 각 지역에서 자율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각 지역신문은 연일 지역통합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7일 15면 사설<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하여>를 통하여, 통합의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경인일보>는 9일 10면 사설<부작용 큰 자율통합 법안 재고해야>을 통해, 행안부가 자율통합을 무리를 두고 강행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주민투표법도 어기는 점을 말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모든 법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일보>는 8일 17면 사설<행정구역통합 원칙과 기준이 우선돼야>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지적했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틀을 제시해야 하며 통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1일 21면 사설<시·군 '자율통합' 바닥 드러냈다>을 통해 ‘시·군 통합’은 애초부터 발상이 잘못되었으며, 행안부의 숨은 개입이 자율통합을 흐려놓았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프레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기초단체’가 직거래한 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 했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일보>는 진행과정을 단순 중계 보도했다.

<경기신문>
7일 14면 칼럼 <시·군 통합, 세종시에서 배워라> 15면 사설<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하여> 17면 <통합 원론적 찬성, 방법론 '3市 3色'>
8일 3면 <남양주, 지자체 첫 '구리와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합쳐야 미래발전" 통합 러브콜, 이 시장 "규제·행정 칸막이 성장 걸림돌" 도지사에 협조당부, 구리는 "서명운동 참여자 1/3뿐…시너지 효과도 미비" 반대> 3면 <"협의없는 통합추진" 일방적 러브콜, 구리범대위 '반대해도 추진한다'내용 서한 공개 추진중단 요구>
9일 3면 <"행정개편, 단체장 단기적 성과 급급", 민주 도당 성명 "시민 소외없이 대의 모아야" 現 통합논의 일침> 17면 <"통합, 논의할 가치 없다", 과천통합반대시민모임 '4개市 통합' 일축, "시민 92% 반대…자족도시 생활 존속바라">
10일 1면 <'통합 사대주의' 번지나, 도내 일부 지자체 서울 흡수통합 움직임, "광역행정체제 근간 흔든다" 道 우려표명> 2면 <경실련 경기협의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통합보다 분권화 이뤄져야", "실패할 확률 높고 효과 미미", 시·군 행정통합 부정적 의견>
11일 1면 <통합논의 봇물…선량들 속내는?, "행정구역-선거구 상관관계 따른 사전포석", 광명·구리·양주 등 '정치적 치적' 의도 분석> 8면 <수원·화성·오산 통합 동상이몽, 전국 최초 건의안 의결 이달말 행안부에 제출, 오산 찬반조사·화성 자생능력 충분 유보입장> 10면 <"성남·광주·하남 통합 반드시 광역시급으로",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성명> 11면 <광주, 성남·하남 통합관련 주민설명회 참석자 설문, 시민 10명중 8명 "통합 환영">

<경인일보>
7일 1면 <시·도 경계넘은 '가능성 희박한 자율', 혼란부추기는 통합론> 3면 <준비안된 논의 지역갈등 부채질, 주민 공감대 형성부터 끌어내야>
8일 1면 <남양주시, 전국최초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구리시 부정적…추진 불투명> 1면 <행안부 '현행법 배치' 통합지침 논란속, 지자체장 주민투표거부권 박탈 추진> 3면 <여론조사 50%이상 찬성시 추진, 남양주·구리시 자율통합 절차는> 3면 <지방자치법 정면위반 법적 논란, 주민투표방식도 위헌소지 높아> 4면 <광주시 '성남·광주·하남시 자율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9일 2면 <"원칙없는 통합은 무책임 행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민주당 도당 신중론> 4면 <'통합' 외치다 되레 '갈등'> 10면 사설<부작용 큰 자율통합 법안 재고해야>
10일 3면 <"시·군 통합보다 분권화 확대", 경실련 道협의회, 지방행정체제 토론회> 3면 <박영순 구리시장 "시민배제 통합 중단하라">
11일 1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악", 대학교수들 반대서명운동, 전국 140여명 참여…행안부 자율통합 논의 '새변수'> 2면 <수원·화성·오산 통합건의안 의결, 수원시의회, 만장일치로…정부 지원발표후 첫 채택> 3면 <전국 시·도지사 9명 '지방행정개편' 긴급회의, "통합 문제점 외면" 강력반발, 정부-시·도지사 갈등확산 우려> 23면 <"타 시·군과 통합 수혜폭 좁다", 이천시, 계수판단 가능한 정부 부처별 지원 분석>

<중부일보>
7일 1면 <전문가들, 행정개편 논란 확산에 우려… 우려, "원칙과 기준없이 방치, 통합 대혼란 방조한다"> 5면 <"성남·하남 통합추진 자료 없다"에 쓴웃음>
8일 1면 <남양주시, 행안부에 첫 통합의사 전달, "구리와 자율 통합 희망", 도지사 만나 건의서 제시·협조 요청도, 구리시, 반대서명 돌입…전망은 불투명> 17면 사설<행정구역통합 원칙과 기준이 우선돼야>
9일 1면 <남양주·구리, 예고된 시범통합 '순항'예고, '반대' 구리시의원 속내는 '찬성', 본보 전화설문 결과분석…명칭·청사 문제는 이견> 1면 <"지방 행정체제 개편, 시·도기능 강화해야", 이기우 교수, 문제점·대안 제시> 5면 <"안양권 4개시 통합반대…과천 지키자", 종교·학계·시민단체 등 '과천통합반대시민모임' 추진> 5면 <성남시장 "통합추진 사전협의 못해 사과", 국회의원초청 시정보고회서 해명> 12면 <남양주시, 구리시와 통합추진기구 '미래발전 위한 시민연합' 출범> 23면 <수원·화성·오산 통합건의안, 수원시의회 '찬반' 내홍일듯, 본회의 통과땐 행안부 제출…일부 "일방추진 문제있다">
10일 1면 <행안부 "(전국) 2곳이면 성공이다" - 道 "많아야 (도내) 1곳 정도", '시·군 통합' 소모적 논란 끝…다시 일상 행정속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은 양주권·남양주권> 6면 <박영순 구리시장, 통합반대 기자회견, "남양주 일방적 진행…즉각 중단하라"> 6면 <군포시장 "통합, 아직 부정적 영향 더 크다">
11일 21면 사설<시·군 '자율통합' 바닥 드러냈다> 23면 <화성·오산시와 통합추진, 수원시의회 결의문 채택>

<경기일보>
7일 6면 <의정부권 통합, 시의원 '동상이몽', 본보, 3곳 시의원 전화조사… "내 지역 중심 아니면 안돼">
8일 1면 <남양주, 지자체 첫 자율통합 건의, 행안부 "공식 건의서 제출 때 주민투표 등 진행", 구리시 "통합후 얻는 것 없다" 반대입장 분명히>
9일 1면 <'지자체 자율통합' 갈등 부채질, 통합논의 시·군 중 한쪽만 건의해도 추진 가능, 행정기관·의회 모두 찬성 땐 주민투표도 생략, 부실한 '지방행정 개편 지침'이 혼란 야기 지적> 6면 <남양주 '미래발전 위한 시민연합' 출범, "자율통합은 실용" 주장>
10일 3면 <"시·군 통합보다 지방분권을", 경실련 행정체제개편 토론회…"광역시·도 규모 더 키워야"> 6면 <"남양주시와 통합논의 보류를", 구리시장 "통합 시너지 효과 청사진 등 선결돼야"…행안부에 요청>
11일 1면 <'시·군 통합' 시·도 경계 허무나, 김포-인천, 광명-서울 통합 논의 이어…원주시, 여주에 '러브콜', 행안부 "같은 시·도 내에서만 가능…현재로선 어려워"> 1면 <수원·화성·오산 통합 본격화, 수원시의회 통합안 의결…이달 중 건의서 제출> 6면 <"여주-이천 통합 주민의 힘으로", "오랫동안 같은 학군·생활권" '상생 화합시'민간추진위 발족>

파업의 원인 진단 없이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준 ‘철도노조 부분 파업’ 보도
지난 8일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교섭해태 중지와 성실교섭 및 단협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 철도노조의 요구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인원을 남겨둔 합법적 파업이며, 노동법에 근거한 적법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주었다.

<경인일보>
9일 18면 <철도노조 1일파업 물류운송 차질, 화물열차 27대중 4대만 운행…수출 중기 진땀>

<경기신문>
9일 8면 사진<철도파업…발묶인 시민들>

<경기일보>
9일 1면 <배차지연…승객들 '발동동'>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9월 7일 - 9월 12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9월 7일 -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