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며칠 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초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민심을 수습하고자 내민 카드가 반값 등록금이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작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B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조건부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한대련 등 대학생들은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여기에 김제동·김여진·권해효 등의 연예인들이 집회에 가세해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중동 등의 보수신문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 논쟁을 흐리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자 신문 사설 <반값 등록금, 길거리 아닌 정치의 場서 논의를>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하지만 학생들 주장대로 조건 없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려면 국민이 매년 5조~6조원의 세금을 더 내 등록금의 나머지 반(半)을 메워줘야만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논리와 유사하다.

또한, 중앙일보는 4일자 신문 사설 <당·정·청이 등록금 시위대를 설득하라>에서 "언제 광우병 촛불사태가 재연될지 모를 불길한 조짐이다.…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려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며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려한 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에 대해서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8일자 신문 사설 <부실대학 퇴출시키고 반값 등록금 논의해야>에서 "이런 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연장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싼 등록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이 대학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에 있다. 2009년을기준으로 전국 200개 사립대학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17개이며, 29개 대학이 500억~1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부분만 줄여도 등록금은 인하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면 더더욱 등록금이 인하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현 정부에 의한 부자감세 이후에 세금 문제는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결국 대학 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유세 등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이 더욱 가난해지지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력 인플레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대학진학율이 거의 세계 1위라는 한국에서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위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번 '반값 등록금'에대한 논의는 한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