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속한 청문회 통과(?) - 5월 22일자 경인일보 사설 모니터

［5월 22일 경인일보 사설 모니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속한 청문회 통과(?)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새로운 총리 지명자로 지명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언론은 기사를 통해 여야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분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알리는데 집중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당은 ‘국정 가교의 적임자’, ‘적합한 인물’과 같은 표현으로 환영한 반면 야당은 ‘공안통치의 선언’, ‘김기춘 아바타’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강력한 비판을 했고, 온라인 상에서도 비판의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지역 언론 중 경인일보만이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인일보는 ‘총리 임명동의 신속 처리해 공백 최소화해야’라는 제목의 5월 22일 자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총리 지명은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났듯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발현이며, 황 후보자는 누가 봐도 정치개혁, 국정 안정,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의 적합한 인사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선언’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또한 야당은 과거 청문회 시에도 문제가 됐던 도덕성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차이가 있기에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넘어가기 힘들 수도 있다. 임무 수행 역량과 도덕성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 앞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총리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한다.”며 신속한 임명동의로 총리공백상태 최소화를 주장했다.

야당의 입장이나 인터넷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빨리 임명동의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야 말로 부정부패 척결, 국정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새로운 총리에 적임자이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공안통치’나 혹은 도덕성 문제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니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낙마, 사퇴 등으로 총리공백 상태가 된 것을 볼 때 총리공백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언론은 철저한 총리의 자격 검증을 요구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 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2015년 5월 22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