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문제로 나라가 온통 떠들석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 여론조사결과(리얼미터 조사) 전국민의 26.9%만이 국정원의 말을 믿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이러한 상황에도 정권과 여당은 수사대상이 되어야할 국정원을 비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참 이해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정권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유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에 경기민언련을 비롯한 경기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간단한 퍼포먼스를 7월 23일(목)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우리의 외침입니다.



[시국선언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국정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해킹당해 인터넷에 공개됐다. 400기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가 속속 밝혀졌다. 거래처 명단 중 국정원 대외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나왔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구매와 사용을 시인했다. 하지만 ‘대북 해외 정보전’ 차원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와중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유서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면서 ‘자료는 파기했다’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까지 나왔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국정원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조직적인 대선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문제가 있었다. 국정원은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호아래 진상규명은 ‘꼬리자르기’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휘둘러왔다. 시민들 문제제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하는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문제가 불거진 지 3주가 흘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감싸기에 나서고, 각종 증거자료들이 속속 온라인에서 지워지고 있다.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제 본질을 외면해 왔다. 아니, 외면이 아니라 ‘공안정국’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써왔던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수배, 강제 해산 된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들의 압수수색, 진보적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상한 나라, 이상한 정부, 이상한 민주주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국정원/박근혜 정권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무슨 일만 터지만 ‘대북활동’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선개입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도, 이번 해킹프로그램 도입도 모든 게 ‘대북활동’

이라는 카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최근 유우성씨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은 간첩도

 

‘만들어’냈다. 과거 악명 높았던 ‘안기부’가 이름만 ‘국정원’으로 바뀐 것이다. 안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치집단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정보기구에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 여타 행정기구들처럼 국정원 역시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일탈 행위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인권은 권력과 자본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울분에 젖게 한다. 혐오와 차별,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 된 사회는 폭력과 순응만 존재한다. 우린 그런 사회를 거부한다. 그러한 정부를, 권력을 거부한다.

 

201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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