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 날치기 처리/조중동방송 특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KBS수신료인상' 날치기 처리·조중동방송 특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조중동방송의 광고직접판매금지하고, KBS수신료 날치기인상 철회하라

체면도, 염치도, 위신도 없다. 본색이 알몸으로 드러났다.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로 KBS 수신료를 활용해 경색국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미디어렙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렙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시청률 지상주의를 완화하여 시사보도·교양·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고, 중소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민의와 공론의 다양성을 지켜온 공적 장치였다. 이런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미디어렙 법안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공적 역할을 묵살하고, KBS 수신료를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함으로써 공론의 장마저 봉쇄하고 있다. 입법화가 늦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친권력-친자본적인 조중동 방송에 ‘광고 직거래’라는 반(反)시장적인 특혜의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

 

종편이 미디어렙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고 약탈로 인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들이 고사될 것이며, 안그래도 조중동에 의해 망가진 신문시장은 조중동 방송에 의해 지역신문 및 중소신문들이 말살 위기로 내몰리고,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될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은 희석되고, 지상파방송마저 광고를 직거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방송의 독립성 또한 와해될 것이다.

 

조중동종편의 광고 의무위탁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언론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실상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 될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라. 조중동 방송에도 편성비율, 심의수준, 광고품목 등의 사회적 규제와 취약매체 지원,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의 공적 책무를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부과하라. 또한,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정방송을 회복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제대로 선 이후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라.

 

 이를위하여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1천137만 경기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불법적 특혜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살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기도를 단연코 저지하고, 종편의 미디어렙 지정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냄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한나라당은 도민의 심판을 기억하라.

2011년 6월 28일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 경기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