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진춘 교육감 예비후보의 관권, 불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성명서] 김진춘 교육감 예비후보의 관권, 불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4.8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진춘 예비 후보가 부천에서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직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과거의 관권 선거를 반복한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관권, 불법선거로 규정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7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등 3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 단체는 각 후보에게 지난 10일 질의서를 미리 발송하였고, 각 후보의 답변서를 받아 토론회 자료집으로 인쇄, 참가자에게 배포하였다.

김진춘 예비후보도 10일자로 질의서를 받았고, 13일에 문제의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제안답변서>를 토론회 주최측에 이메일로 전달했음이 확인됐다

김진춘 예비후보 측이 제출한 이 답변서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가 표기돼 있으며 답변 역시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설립과, 초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 평생교육과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더구나 문제가 불거지자 김진춘 예비후보측은 자료집 내용에서 자신들이 보낸 답변서를 빼주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예비후보측이 보낸 토론회 답변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관권, 금권 선거로부터 벗어나 유권자 스스로 선택,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김진춘 예비후보가 보여준 행태는 현직 교육감으로 공무원들이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자초하고, 경기 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경기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로 김진춘 예비후보의 관권, 불법선거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만일 경기선관위의 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19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