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악화에도 대형건설사업 부추기는 경기지역신문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 특별회계로부터 빌려 사용한 5천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에 대해 각 신문사들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하여 입장을 밝혔다.

<경기신문> 14일과 16일 사설

<경기신문>은 14일 13면 사설 <성남시의 용기있는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현 시장이 현재 발생한 재정위기가 전임 시장의 잘못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으로 보여진다.”라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차단했다. 이어 “…지자체 역시 경영마인드 도입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 많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라는 현실 속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악성부채를 끌고 가는 실정을 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매우 용기있는 결단으로 추후 지자체의 건전재정확보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며 지자체 재정의 건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16일 13면 사설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에서는 “결국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그동안 예산규모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자치단체도 계속된 대형사업 압박에 두 손은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 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과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자체들을 파산의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이다.”라며 위기의 원인을 지자체의 대형사업으로 꼽았다.

<경기일보> 14일 사설

<경기일보>는 14일 19면 사설 <단체장들 뒷감당 생각 않고, 마구쓰는 눈덩이 빚>에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재명 신임시장 책임의 한계선 긋기와 여타 자치단체 재정의 반성, 두 가지로 본다면서, “막말로 자치단체 살림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자치단체장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빚을 내서라도 흥청망청 쓰고 보는 심산이 반영된 것이 급증된 지방채무 현황이다.”라며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지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같은 날 19면 사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남의 일 아니다>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외형적인 지자체의 이미지 홍보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하여 무리한 청사 건립, 불필요한 각종 전시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악화 요인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라며 재정악화의 원인을 각종 전시성 사업으로 말했다.

<경인일보> 14일 12면 사설

<경인일보>는 14일 12면 사설 <정치적의도 의심받는 지급유예선언>에서 “하지만 내막까지 추측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약실천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사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성남뿐 아니다.”라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또한 “더욱이 국내 지자체들이 당장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시각의 전모다.”라며 재정악화의 원인 분석보다는 성남시의 선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분석했다.

<중부일보> 14일 칼럼과 사설

<중부일보>는 14일 20면 국장석에서 <경제적 파산선고/정치적 파산선언>에서 “그래서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은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을 이름뿐인 모라토리엄이다.…‘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뉴스에 성남시민들 깜짝 놀라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그 빚, 다 알면서 거기 들어갔지 않은가. 살림살이 휘청거린다는 거 다 알면서 시장 된 것 아닌가.”라며 전임시장과의 선긋기라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같은 날 21면 사설 <‘성남’ 떨어진 권력을 본다>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재명 성남 새 시장의 갑작스런 그 ‘지불유예’ 선언은 때문에 많은 궁리 끝에 나온 정치적 산물로 바라보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형사업이 재검토 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지역신문들.

각 신문사별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을 전시성 대형사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역신문들은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각 신문사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진행이 이뤄지고 있어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뒤집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대형사업 재검토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만을 나타냈다.

<경기신문>

13일 16면 <대형 개발사업 잇단 제동>

14일 13면 사설 <성남시의 용기있는 모라토리엄 선언>

15일 1면 <민선5기 野단체장 중심, 대형개발 재검토 움직임> 3면 <섣부른 우려 금물…건전성 확충 관건>

16일 13면 사설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경기일보>

13일 19면 사설 <전임자 시책은 부정하고 보는 새 단체장들>

14일 19면 사설 <단체장들 뒷감당 생각 않고, 마구쓰는 눈덩이 빚> 19면 사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남의 일 아니다>

15일 1면 <前 지자체장 역점사업 잇단 제동>

16일 1면 <빚더미 지자체…道 전체 채무액 4조 훌쩍>

<경인일보>

12일 1면 <정권따라 급브레이크, 대형사업 불안한 U턴>

14일 12면 사설 <정치적의도 의심받는 지급유예선언>

15일 4면 <도내 지자체 재정상태 들춰보니 자립도 73% 서울이어 2위>

<중부일보>

14일 20면 국장석에서 <경제적 파산선고/정치적 파산언언> 21면 사설 <‘성남’ 떨어진 권력을 본다>

15일 3면 <평균 재정자립도 72.8% 전국최고…성남시 67.4% 道 1위>

<중부일보>,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 근거없는 비난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 정책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기구로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구성해 발족했다. 다른 신문들은 객관적인 어투로 서술한 반면, <중부일보>는 기사도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칼럼을 통해서도 근거없는 비난을 했다.

<중부일보>는 13일 24면 이진영칼럼 <김상곤 '기획단' 아예 혁명할 참인가>에서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교육의 총사령부로 만들었다. 어휘부터가 혁명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직으로 격상시킨 것이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뒤, “결국 김 교육감 생각에는 경기교육의 직선 총수이니 멋대로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퍼 써도 괜찮다는 오만이 깔려 있다. 교육 위에 군림하겠다는 방증이다.”라며 근거없이 비난했다. 문제는 칼럼의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온갖 추측과 넘겨짚기 식의 내용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중부일보> 

12일 22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가동 논란>

13일 24면 이진영칼럼 <김상곤 '기획단' 아예 혁명할 참인가>

<경인일보> 12일 22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발족>

<경기일보> 12일 7면 <'혁신교육기획단' 발족, 도교육청>

<중부일보>의 한강살리기 찬사, 심각하다.

<중부일보> 12일 3면

<중부일보>가 심층취재한 ‘한강살리기 어떻게 돼가나’는 결국 홍보성 기사였다. 5회동안 보도된 내용은 전부 한강살리기 사업의 장점만을 나열한 기사였을 뿐이고,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한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을 나열했을 뿐이다. 객관적인 검증도, 반대여론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 그저 한강살리기 사업의 주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홍보한 내용뿐이었다. 이런식의 기사에는 ‘심층취재’라고 명명하기 힘들 정도이다. 더구

나 <중부일보>는 13일 25면 사설 <한강살리기 사업 효과, 가시화되나>에서 앞의 기사에서 나열된 장점만을 되풀이한 사설에 불과하다.

<경기일보>도 15일 9면 <변화의 물길…'여주의 미래' 연다>에서 한강살리기 여주 강천보 현장을 보도한다면

<경기일보> 15일 9면

서, 결국 4대강 사업의 장점만을 나열하는가 하면, 하단의 기사에는 ‘4대강사업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면서, 4대강사업추진본부가 해명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중부일보> 12일 3면 <상수원 수질 1급수 개선…한강주변 레저·문화도시 탈바꿈>

13일 25면 사설 <한강살리기 사업 효과, 가시화되나>

<경기일보>

15일 9면 <변화의 물길…'여주의 미래' 연다>

<경인일보>, 여소야대가 문제의 원인인가?

<경인일보>가 “권력교체, 지방이 흔들린다”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여소야대의 형국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처럼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자칫 여당을 뽑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경인일보>

12일 1면 <정권따라 급브레이크, 대형사업 불안한 U턴>

13일 1면 <입장바뀐 여·야 현안마다 충돌>

16일 1면 <큰소리 친 핑크빛 공약, 현실의 벽에 빈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