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인상 날치기 5적, 반드시 심판하겠다

수신료 인상 날치기 5적,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 한나라당, 날치기 사죄하고 수신료 인상 포기하라

 

20일 오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세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다. 바로 이날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한나라당과 야당들을 향해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거듭 전하고 ‘수신료 인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기어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섰다.

  

날치기 ‘수신료 인상안’ 원천무효다

우리는 ‘날치기 전문당’ 한나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 나팔수’ KBS의 정상화 조치 없이는 수신료 인상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국민의 부담을 늘여 조중동방송을 밀어줄 수 없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또한 변변한 여론수렴 한번 없이 오직 정략과 힘의 논리에 따라 강행되어온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기에 날치기 시도까지 더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안의 절차적 부당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소위 위원장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의원들이 KBS 측과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기립 표결’을 시도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마저 짓밟았다. 국민의 부담을 늘이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한선교·강승규·조윤선·김성동·김창수, 반드시 심판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을 ‘수신료 인상 날치기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다시는 이런 날치기를 할 수 없도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또 다시 강행처리하고, 국회 본회의마저 날치기로 밀어붙인다면 다가오는 총선은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국민에게 날치기 사죄하고 수신료 인상안 폐기하라

한나라당에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20일 날치기 직후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러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한 표결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다. 황 원내대표가 추락하는 한나라당을 구하고 싶다면 당장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를 ‘무효선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수신료 인상안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당, 수신료 인상 저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는 길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끝까지 강력 저지해야 한다.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폭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후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에 흔들림 없이 맞서 달라. 

민주당의 정당한 싸움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끝>

  

2011년 6월 21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