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 - <경기신문>만 근본대책으로 비행장 이전 다뤄

<경기신문> 9월 23일 13면

수원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 - <경기신문>만 근본대책으로 비행장 이전 다뤄
지난 22일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가 열렸다. 연구결과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2조 2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나왔고, 주변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 60%이상이 행동과 건강상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각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달랐다. <경기일보>는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인일보>는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에 비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수원시 당국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랐다. <중부일보>는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만,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전방인 수원비행장의 이전문제는 간단하지 않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은 배상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배상은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엎드려 절받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비행장이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군 비행장 이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원비행장에 의한 피해를 계속 놓아둘 수는 없기에 수원비행장 이전 요구를 한낱 지역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랐다.

<중부일보> 24일 17면 사설<수원비행장 해법은 없나>
<경인일보> 24일 10면 사설<비행장소음 이젠 학습능률 저하까지>
<경기신문> 23일 13면 사설<수원비행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판 - <경기일보>공무원 노조 자체를 부정하나
지난 21, 22일 양일간 투표결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부일보>는 사설을 통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였고, <경기일보>는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며, 공무원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인일보>는 지난 18일 20면 사설<공무원노조 민노총에 가입한다면>을 통해 미리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고, <경기신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부일보>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며, 공무원의 단체 행동 금지 규정을 훼손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물론 공무원노조 측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노총에 납부하게 될 맹비만으로도 민주노총의 정치적 행위와 단체행동에 일정부분 간접가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조직을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공무원 노조가 되길 바라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엄정하고도 세부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길 바랐다.
<경기일보> 공무원노조들이 크게 잘못가고 있으며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불법·정치파업을 밥먹듯 주도해온 강경단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가입했으나,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라며 깎아내렸다. 결국 보신적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정신을 저버린 꼴이며 정부는 이제 단호하게 공무원 노조가 실정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 24일 17면 사설<통합 공무원노조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경기일보> 24일 19면 사설<공무원노조 불법행위 법적용 엄격해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9월 21일 - 9월 25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9월 21일 -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