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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촌지로 빠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경기도 가평군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가 담긴 문서의 일부. 문서에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기자한테 20만~50만원씩 ‘촌지’를 건넨 사실이 일시, 명목 등과 함께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사진출처:한겨레)


촌지로 빠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언론 등에 ‘촌지’로 보이는 돈을 3천만원가량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경찰 간부,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등 30여명에게 20만 ~ 50만원의 현금을 각각 1 ~ 6차례에 걸쳐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처음에 “상대가 먼저 요구한 건 없지만 (가평까지) 거리가 멀고 식사라도 하라고 챙겨 드렸다”고 밝혔으나, 나중에는 “군수님이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지역 특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며, 국정원 조정관과 중앙언론사 기자한테 촌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어떠한 명분이 되었던 간에 ‘힘 있는 기관’에게 일종의 뇌물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지, 촌지를 위해 쓰이면 안된다. 예의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기관들이 돈을 주고받는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공정한 기사를 써야하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아마도 가평군은 촌지를 제공하면서 자기들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군정홍보자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돈을 받은 지방지 주재기자들과 지방 방송사 관계자들이 언론의 핵심 역할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홍보비 및 언론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가평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식사비와 투명하지 못한 언론사 홍보비의 명분으로 국민들이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서 기존의 관행이 아닌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인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방기한 채 권력과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일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유지한다면, 더 이상 언론으로서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독자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09년 4월 29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