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백에 대한 우려, 쟁점 빗나간 <경기일보> 사설

경기도의회의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민주당은 김 지사의 대선 행보로 빚어질 도정 공백을 감시하겠다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부당한 경선 관여라며 맞서다가 지난 7월 20일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결국 도의회는 오늘(26일) 표결을 통해 참석 의원 96명 중 찬성 63명, 반대 32명, 기권 1명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 처리를 앞 둔 23일 <경기일보>는 사설 「도의회 민주당, 김두관 공백은 어떻게 설명하려나」에서 김두관전 경남지사가 사퇴하여 더 큰 도정 공백을 가져온 경상남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민주통합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설에서 “민주당 측에 궁금한 것이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광역 단체장은 민주당 쪽에도 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다....도정 공백의 우려는 경상남도가 더 심각하다. 경상남도에는 아예 지사가 없다.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까지 5개월간 계속될 상황이다. 임채호 경남 부지사가 민선시대에 중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모든 게 민주당 대권 후보인 김 전 지사의 사퇴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7월 23일자 경기일보 사설>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로 공보실을 중심으로 한 김문수 측근의 사퇴했고 김지사는 전국을 다니며 경선 중비를 하고 있어 도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한 그동안의 과정을 보았을 때 측근들은 경선이 끝나면 복직할 확률이 많다. 경기도 공무원들 역시 김 지사가 경선 후 돌아왔을 때 경선 준비 과정을 수수방관 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공무원들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보다는 지사의 경선 과정에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어 도정의 공백과 도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었다.

 

경남은 지사의 공백을 부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사설은 “임채호 경남 부지사가 민선시대에 중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무엇인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부지사는 중대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지사의 능력을 폄하하고 도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

 

김두관 지사의 사퇴로 경남이 도정공백이 올 것이라는 추측으로 경기도와 경남을 단순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질을 물 타기로 흐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공직의 급료를 지급하라?

 

<중부일보>는 27일 사설 「송영길 ‘살림’ 능력 문제 있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관리 능력에 적잖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27일자 중부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인천시 살림 책임을 송영길 시장이 맡고 있다...그에게 모든 권한도 주어졌지만, 동시에 책임도 모두 떠안고 있다...인천시의 모든 재정난을 널리 알려 그 해결책을 중앙정부 또는 사회 모두에 책임을 미루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니면 빚더미로 넘겨준 전임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시위가 아닌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인천시 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송 시장이 해결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와 전임시장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인천대의 교직원 입금이 밀린 것을 지적하며 “전임 시장은 모든 시정이 확대 지향적이어서 엄청난 빚을 지었어도 공직의 급료나 행정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능력을 발휘했다.”며 전 시장과 비교했다.

 

엄청난 빚을 진 시장에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능력이라니?

결국 송시장도 전 시장처럼 시정을 확대 지향적으로 하고 엄청난 빚을 지더라도 공직의 급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닌가? 전 시장의 개발 중심의 사업이 인천시의 재정 악화의 원인임에도 빚을 져서라도 공직자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인가? 엄청난 빚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인천시 재정악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언론이 제시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