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경기민언련 운영위원)

 

 한국사회에서 노사갈등이 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자본과 노동자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언론이라면 노사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폭력으로 확산된 과정, 그리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의 이윤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적법한 절차속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달 27일 SJM에서 고용한 용역의 폭력사태을 보면 공권력이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조중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조선일보는 25명의 노동자들이 두개골과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SJM 폭력용역 사태를 거의 보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면하였고, 중앙일보는 마지못해 기사를 싣는 듯 했으며, 동아일보는 불법파업현장에 공권력이 빨리 동원되지 않아 폭력이 발생 되었다며 본질을 왜곡시켰다.

 

<표 : 민언련> 7월 28일~8월 8일, 주요일간지 SJM 용역폭력사태 관련 보도건수

신문

한겨레

경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건수

30

23

0

1

3

 

경비업체 용역직원의 불법적인 행위와 폭력, 그리고 폭력사태를 묵인한 경찰, 차별적인 법적용에 앞장서는 이명박 정부가 모두 공범이지만 '조중동'의 친기업적인 보도태도에서 비롯된 편파적인 왜곡보도와 외면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용역들의 폭력을 합법화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키고, 노사간의 대립을 평화적인 교섭으로 해결을 유도하기 보다는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용역의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참세상>

 

경찰청이 밝힌 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SJM 공장에 컨택터스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들어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이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비업체 세콤 직원들이 7번이나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 용역회사는 2006년 설립되어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개인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라고 한다. 또한 이 용역업체의 문성호 회장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노조 친기업적 행태가 폭력 경비업체를 양성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컨택터스 용역회사는 정치권에 든든한 빽을 둔 조직폭력 집단인 셈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용역직원은 시설물 보호 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끌어내는 등 충돌을 유발시키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되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간다. 경비용역업체는 불법으로 허가 취소를 당해도 현행 경비업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다시 허가 받을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기업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요건과 악용되고 있는 경비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