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지역 언론 사설모니터

<경기일보> 학생부 기재 찬성, <경인일보> 신중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지도의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진보적 교육감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순간의 실수로 앞날을 가로 막는 반인권적인 행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 언론이 사설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일보>는 8월 30일 사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찬성하는 이가 더 많다>로 학생부 기재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고 <경인일보>는 28일 사설 <학교폭력 기재 갈등, 피해자 나와선 안된다>며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월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장·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화여대 연구진이 이달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가 예상된다. 처벌 기록이 졸업 후에도 보존되고 입시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교육적 효과와 폭력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교과부의 경우 갈수록 확대·흉포화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부 기재를 통해 입시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학교폭력 행위를 압박하겠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반면 학교 밖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는 기재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교과부 입장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서로 다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것이 양 기관의 '힘겨루기성' 갈등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여부'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비롯된 것이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 행보가 그렇게 특별한가

 

지역신문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행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기일보는 22일자 신문에서 <박근혜 국민대통합 파격행보>기사를 게재했고, 경인일보는 22일과 23일 각각 <노무현 묘역 찾은 박근혜 국민대통합 파격행보>, <이희호 만난 박근혜 국민대통합 가치 연일 광폭 행보>기사를 게재하여 지역신문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자국을 쫓았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경기지역 신문들은 ‘파격’, ‘광폭’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박 후보의 행보가 특별한 것처럼 보도하기에 바빴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들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후 한주 내내 <박근혜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국민대통합 보폭 넓히는 박근혜>, <박근혜 후보가 걸어온 길>, <박근혜 후보와 일문일답>등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