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준 기사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준 기사들

지난 26일 북한강 팔당지역 하천 부지인 남양주 진중지구와 송촌지구, 양평 두물지구 등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하천 부지 측량을 실시했다. 이에 농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측량을 저지했다. 그 내용의 핵심에는 서울 국토청이 관리주체인 남양주시에 측량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이를 '마찰', '충돌' 등의 표현을 쓰며 자극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다. <경기일보>와 <경기신문>은 소제목에 사전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신문>은 기사의 내용에도 측량관련 공문 발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인일보>는 소제목에서 '서울국토청, 남양주시·농민에 사전통보 안해 잠정 중단'라며 측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신문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준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27일 1면 <4대강 사업-농민들 '충돌'> - 소제목 : 진중·두물지구 측량 일부 무산시켜…21명 연행

 

<경인일보>

27일 16면 <4대강사업 하천부지 측량 '마찰'> - 소제목 : 서울국토청, 남양주시·농민에 사전통보 안해 잠정 중단, 야당·사회단체 진중지구 입구봉쇄 측량 거부, 공문발송 공방…한농연사무국장 등 경찰 연행

 

<경기신문>

27일 2면 <4대강 사업 곳곳서 충돌…순탄찮네> - 소제목 : 국토청, 북한강 부지 측량 경찰보호 아래 강행, 농민들 진중·두물지구 진입로 폐쇄 거센 반발

 

신종플루에 대한 각 신문사의 반응

신종플루 사망자가 늘어나고,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인일보>는 2차례에 걸쳐 사설을 냈다. 27일 10면 사설 <적극적 대책 필요한 신종플루>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부대책은 백신접종에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백신이 공급되는 11월 중순부터는 수능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수능'도 이에 맞춰 연기하는 것을 고민해 봄직하다. 정부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10면 사설 <신종플루 급증 뒷북치는 정부대책>에서는 "당국은 신종플루 백신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백신부족으로 제때 환자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앞뒤가 안맞는 행정처리로 일관하며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행정처리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정부는 뒤늦게 현재의 경계단계를 국민재난상황인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며 정부대책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28일 13면 사설 <신종플루 예방접종, 더 서둘러야>를 통해 "보건당국이 뚜렷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지금 실정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신종플루 백신 예방 접종이다."라며 무엇보다 백신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늦다. 신종플루 백신은 접종을 받은 지 열흘 이상 지나야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한다.…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접종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며 11월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을 비판했다.

<중부일보>는 27일 17면 사설 <가을철 불청객으로 자리 잡은 신종플루>에서 "본보가 보도한 신종플루의 경기도내 현장이 다소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했다. "문제는 이런 확산 속도에 비해 너무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하면서도 "물론 괜한 공포에 빠져들 필요까지는 없다 해도 충분한 경각심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건소와 병의원의 체계를 점검해 관리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협조도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당국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국민들이 더이상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경기일보>는 29일 19면 사설 <이래서 신종플루 방역체계가 불안하다>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당국은 뭐하고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해 우선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준비성 없는 보건 행정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라며 보건 당국이 체계적인 준비없이 대책을 마련했음을 비판했다. 특히 "확보된 물량이 접종 대상 및 일정과 일치하는 지 궁금하다.…접종 희망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백신 부족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확보된 백신의 양이 충분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진료 및 치료 문제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이제 보건 당국의 계획은 치밀하고 용의주도해야 한다."며 치밀하지 못한 보건 당국의 진료 및 치료문제도 비판했다.

신종플루에 대한 늦장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정부대책'이라고 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한 반면 나머지 신문은 '당국'이라면 표현을 써서 이것이 정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비판의 대상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경인일보>

27일 10면 사설 <적극적 대책 필요한 신종플루>

29일 10면 사설 <신종플루 급증 뒷북치는 정부대책>

 

<경기신문>

28일 13면 사설 <신종플루 예방접종, 더 서둘러야>

 

<중부일보>

27일 17면 사설 <가을철 불청객으로 자리 잡은 신종플루>

 

<경기일보>

29일 19면 사설 <이래서 신종플루 방역체계가 불안하다>

 

 <경기일보> '노조죽이기'에 매달린건가?

차라리 '공무원노조' 자체가 맘에 안든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져다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공무원노조 자체는 이해한다.…상급단체가 정치색 짙은 민노총 같으면 더 말 할 것이 없다."라고 밝히며 그 근거로 두가지의 예를 들었다.

먼저 "공무원 노조가 해직 공무원들을 간부로 두어 불법단체인 법외 노조를 자초한 것부터가 민노총의 학습효과를 닮았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민노총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은 공무원노조특별법과 시행령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권에서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해서 법외노조만을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리고 두번째 근거는 더욱 말이 안된다.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른바 민중의례 역시 민노총의 민중의례 계승이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행사 절차를 문제삼았다. 민중의례는 조금 더 민주주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측서 들먹이는 표현의 자유란 당치않다. 사회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는 주장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하는 것이 그렇게나 '사회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인가? 오히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단순한 절차를 가지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무소불위의 개입으로 공직사회를 혼란케 하여 위계질서를 파괴하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을 일삼아도 된다고 보고…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팽개쳐도 된다고…"라는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갔다. 아직 공무원 노조가 엄청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법외 노조를 자처하고, 국민의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공직사회 혼란, 위계질서 파괴, 정치투쟁, 공무원 의무 소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아닌가?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다. 설령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노동조합도 잘못을 한다면 응당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도 없이, '노조죽이기'에만 매달린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일보> 27일 19면 <공무원 신분 어기는 '공무원노조' 있을 수 없다>

 

삼성에 대한 과도한 광고성 기사

삼성전자가 4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과 <경인일보>는 지면 한면을 이용하여 삼성전자 40년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대기업이고, 40주년이나 되었지만, 한면이나 이용해서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광고성 기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경기신문> 30일 7면 <혁신 DNA 삼성, 세계 초일류 도약 '쉼표 없다'>

<경인일보> 30일 9면 <40년 쉼없는 혁신…초일류기업 우뚝서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10월 26일 - 10월 31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10월 26일 -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