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의 새로운 유형- 돈 주고 상 받기

권언유착의 새로운 유형- 돈 주고 상 받기
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최근, 어청수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제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수상

자격과 더불어 그를 수상자로 선정한 "한국전문기자클럽"에 대한 정체이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단체로부터 CEO대상을 받은 양평군수가 군예산으로  심사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12월 10일, 경기일보 1면 미릿기사)으로 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어청수 경찰청장의 시상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논란으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었고, 종교편향적인 처신으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주최단체인 한국일보에서도 곤혹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수상을 하긴 했지만, 한국일보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다.
◉ 어청수 결찰청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단체는?
"존경받는 대한민국CEO 대상"은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지만, 여기에 한국일보는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되어있다. 심사라든가 그 외 행사 실무 등은 관여하지 않고, 신문지면에 광고를 싣고 한국일보 사장이 시상을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문제는 사무실도 확인 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한국전문기자클럽"이라는 곳이다. 올해 7월에 만들어진 이 단체의 대표는 성락서 씨로 한국일보 공채 26기 출신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는 박실 전 국회의원은 한국일보기자 출신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올 7월이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언론인단체가 어떻게 공동주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 때문에 상의 진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홍보비 명목으로 돈 주고 상 받은 양평군수
어청수 경철청장을 수상자로 선정, 논란을 빚은 "존경받는 대한민국CEO 대상" 수상자 가운데는 양평군수도 있다. 환경경영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문제는 홍보비 명목으로 상당액수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12월10일자 경기일보도에 의하면,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한 홍보비 명복으로 1,6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은 그런 행태는 이번 뿐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008 행복한 도시대상"을 비롯 지난해 5월 이후, 5개 기관으로부터 7개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1개의 상만 제외하고 6개의 상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신청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모두 7,5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 하나당 1,265만원이 지출된 셈이다.
◉ 수원시도 돈 주고 상 받아
수원시도 돈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수원시민신문에서 2007년 10월, "돈주고 상받기 혈세낭비 의혹" 기사를 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6년 지방자치 대상에 1,795만원을, 같은 해 6월, "대한민국 브랜드상"에서도 접수비로 2,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올 11월 14일 "글로벌 경영대상"에서도 심사비로 770만원을 시민세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례를 최초로 보도한 곳은 경남도민일보
사실 이런 사실을 제일 먼저 보도한 곳은 경남도민일보이다. 2007년도 7월, "지자체 돈주고 상받기 만연"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에서 경남도내 21개 자치단체 및 단체장 수상내역을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어 수원시민신문이 보도했고, 최근 어청수 청장의 CEO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하여 비판여론이 일자,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스와 미디어 오늘은 그 문제점을 취재하는 가운데, 언론사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이런 일은 동종업계의 ‘침묵의 카르텔’이라 하여 보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 그럼 왜 이런 상을 받으려 하는가?
기업이나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종류의 상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 물론 이를 주최하는 단체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주관하는 단체에는 홍보비나 신청비 명목의 엄청난 수입구조가 창출되고 수상자로서는 자신의 업적을 알릴 명분을 얻는 셈입니다. 그 상의 진실성 여부는 그 뒷문제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상 소식을 들으며, 그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 
◉ 왜 언론사, 혹은 언론인 단체가 개입을 하는가?
언론사는 주로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역할은 외주나 기획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가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는 셈이다. 사실, 이름만 빌려주고 홍보비 명목으로 수천 혹은 수억씩 수익이 창출되는데, 광고수주에 목을 매는 언론사의 현실 속에서 이를 마다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 그러면, 모든 상이 다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업적을 알릴만한 건전한 상도 있다.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진실성이 담보된 상과 돈을 주고 받는 상과의 차별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그것을 구별한다면, 돈을 내고 받는 상은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내용이 있고 그것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 돈 있는 단체나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상에 대하여 그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더구나 시나 군의 예산을 들여서 상을 받는 일에 대하여 이를 곱게 볼 시민은 없다. 진짜 상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 불합리한 시상제도를 근절할 대안은?
결국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지방의원들의 감사 외엔 특별한 방안이 없다. 도덕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좁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그 상에 대한 분석과 비용지출에 대하여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정말 상 받을 사람은 자기 돈이든, 국민세금이든 돈 을 주고 상을 받지는 않는다. 찾아내서 발굴해서 상을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마련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 14일, 90.7mhz/i-FM 수도권 포커스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