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전형, 제2롯데월드 허용

 

지역 역차별 전형, 제2롯데월드 허용 

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부는 지난 1월 7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조정협의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공군이 그간의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서울 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활주로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행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에 대한 비용 1,000억원을 롯데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입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는 555m 높이의 112층의 고층빌딩과 백화점, 아웃도어 쇼핑몰 등을 짓는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5년 간 총 1조 7,000억원의 공사비와 연인원 250만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됩니다. 완공 후 연간 150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와, 2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만 3천여 명의 새로운 고용창출로 주변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지한 주변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방침에는 이러한 핑크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뒷면에는 이로 인한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할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지역은 물론,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일부 지역이 고도 제한구역에 포함되거나 강화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그리하여 성남 지역에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더라도 항공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555m 높이의 빌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측정장비(DME) 등의 첨단장비를 보강할 예정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공군에서는 비행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고, 참여 정부는 이를 수용, 건축을 불허해 왔던 터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앉고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방침을 정한 이유는 친기업적 정부와 롯데의 숙원사업이 맞아떨어졌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인원 250만 명의 건설인원과 인원과 완공후 2만3,000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뤄져, '건설'로 경기부양을 이끄려는 이명박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가파식 결정으로 인한 공항 지역민의 피해입니다. 성남시 주민들은 활주로의 이동각도 변경으로, 새로 설정되는 고도제한 구역이 넓어져 45m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재산권 문제의 소지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지역언론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서울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규제피해가 수도권, 즉 경기도에 전가되어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었고, 물리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러한 역차별 논란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어 내기도 했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역차별 논란은 관에서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롯데월드 건은 지역민들이 먼저 제기한 '실질적인 역차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라보는 경기도의 입장과 지역언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치적 수사'였는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삶의 생각하는 실질적인 정책이었는지...

 

# 위 내용은 1월 11일, K-FM(99.9mhz) 라디오 옴브즈만 방송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