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임양은 주필, 4대강 사업 반대를 정치적으로 왜곡시켜



<경기일보> 11월 4일 22면 임양은칼럼 <4대강 문제>는 4대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임양은 주필은 칼럼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투쟁이 간판구호다. 원내대표 박지원은 범국민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당대표 손학규는 운하사업이라고 우긴다. 4대강 사업이 악의 대명사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인신공격하였다. 또한 몇몇 사례만을 들어 "반대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단정지었다. 더구나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어설픈 환경론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잃은 생업수단이다."라며 비하하고 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내비두자는 것이 아니다. 4대강과 같은 큰 강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류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굳이 높은 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물부족 국가의 문제, 홍수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4대강 사업지역이 물부족 지역이나 홍수유발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자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임양은 주필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서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게 대배하는 것은 연간 강수량이 적어서가 아니다. 홍수가 나는 것은 치산이 잘 안돼서도 아니다. 빗물의 95% 이상을 바다로 흘려 내버리고, 강물을 조절하지 못해 홍수가 난다."라며 4대강 유역이 심각한 물부족 지역, 홍수유발 지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충실하게 정부의 논리를 따르면서 글의 중간에는 "그렇다고 찬성의 논리를 알아듣게 들은 것 또한 없다. 찬성하면 무슨 코딱지가 얻어걸리는 게 있어서가 아니다. 이명박이 탐탁지 않기 매한가지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피해가려는 주장마저 펼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논리는 이제는 공사가 많이 진척돼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주필은 "4대강 문젠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 심판 단계에 들어선다. 지난해 봄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이미 4조6천600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예산 15조4천억원의 33%다. 공정은 보 건설만도 57%가 진척됐다. 중단될 수가 없다. … 공사는 마무리돼도 즉효가 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심판은 그때 가서 국민들이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되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재원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임양은 주필은 망각하고,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하여 정치적 논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은 근거는 묻어둔 채 자신만의 경험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짓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논리임을 밝힌 것이다. 객관적이지 못한 사설은 독자로부터 외면받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기일보> 1일 4면(좌)와 <중부일보> 1일 3면(우)

신뢰성없는 G20의 경제효과, 그대로 보도한 지역신문

G20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G20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중부일보>와 <경기일보>는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먼저 <경기일보>는 1일 4면 <G20개최, 경제적 효과 24조 5천억>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24조5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초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1조2천747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6만5천명으로 추산했다."라며 몇몇 기관의 경제적 효과를 그대로 보도했다. <중부일보>도 1일 3면 <경제효과·국가위상 '두 토끼' 잡는다>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신뢰성이 있는가 이다. 먼저 조사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기에 신뢰하기 힘들고,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기업의 홍보효과·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G20 정상회의로 인한 희망적인 경제적 효과를 신뢰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 <중부일보> 2일 2면

행감자료 요구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중부일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중부일보>는 도의회의 감사요구 자료가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중부일보>는 2일 2면 <여소야대 속 '까질감사' 예고'>에서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후 첫 감사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까칠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주부터 받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이 1일 현재 3천466건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민들을 대변하여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요구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철저한 조사가 될 것이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부일보>는 "까칠감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도의회의 감시기능을 부정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 <경기일보> 5일 27면 사설

<경기일보> 학생인권 외면하나?

<경기일보>의 칼럼과 사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일보>의 11월 5일 27면 사설 <학생인권조례 평지풍파 교육감은 직시하라>는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없이 자신만의 인권론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사설은 "학생 인권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다. 언어적 기교의 포퓰리즘이다. 천부의 보편적 인간 가치인 인권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가령 부모 인권이 따로 있고 자녀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무원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구분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인권 구분은 되레 인권 차별을 유발한다. 인권 구분의 칸막이는 인간 소통을 저해한다."라며 인권을 구분하지 말자라며 학생인권과 교원 인권을 구분짓자던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 말을 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사설은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선생님에 의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상을 하며 폭력이 벌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잠꼬대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정착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코치에 맞아죽은 인권 부재엔 말 한마디가 없고 문책 또한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축구코치는 구속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결국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사설은 인권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학생인권은 무시하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