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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지역언론 한미FTA 신속한 처리만 요구


지역언론이 사설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미국이 먼저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비준절차를 끝낸만큼, 한국에서도 빨리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수출이 큰 성장동력이라는 점이다. 또한 경제계의 주장을 근거로 향후 10년간 고용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총생산도 5.6%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자리가 늘어가고 국내총생산도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도 구체적인 검증없이 인용했다. 더구나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기신문> 10월 6일 13면 사설 <한미FTA 비준 신속히 처리해야>와 <중부일보> 10월 5일 21면 사설 <대화와 타협으로 한미 FTA 비준을>은 연합뉴스의 사설인 <연합시론> "한미 FTA 합의비준을 기대한다"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