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자문위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중부일보>

▲ <중부일보> 10월 1일 23면 기사.

- 시민참여형 행정은 시대의 요구이다.

- 자문위원회는 결정권한이 없다.

<중부일보>는 10월 1일 23면 <도교육청, 외부인사 120명 참여 경기교육자문위 설치 추진 - 경비 외 자문료 지급 퍼주기 의혹>을 보도했다. 민선5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을 위해서는 민관협치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대이고 이는 당선자들의 공약이기도하다. 회의 한번 진행하지 않았던 형식적인 위원회가 문제였다.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사에도 나오듯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입법예고 했다. <중부일보>는 위원회의 내용이 아닌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퍼주기’라는 단어로 마치 많은 돈을 주는 것처럼 확대, 과장 보도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외부 인사에 의한 예산 및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자문위원회는 오직 자문을 할 수 있을 뿐 정책, 예산을 결정할 수 없다. 이 역시 사실과 달리 확대 과장 보도한 것이다.  

▲ <중부일보> 9월 28일 5면 기사(위)와 <경인일보> 9월 28일 23면 기사(아래)의 상반된 보도.

성남시의 비위공무원 징계에 대해 <중부일보>는 대학살, <경인일보>는 강력 인적쇄신 상반된 보도

성남시가 소속 공무원 중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를 받는 일부 공직자에 대해 직위해제 등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 <중부일보>는 28일 5면 <성남시 수사, 감사받는 공직자 직위해제하라 초강경 - 전시장 측근 대학살? 설설>라는 제목과 “과거 이대엽 전시장의 최측근 공무원들에 대한 대학살이라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수군수군”이라고 보도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경인일보>는 28일 23면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성남시 강력 인적 쇄신 주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 <경인일보> 9월 29일 3면 기사. 광고와 하나의 기사를 제외하곤 김문수 도지사의 활동을 띄어주는 기사로 일관했다.

<경인일보> 29일 3면 <종합>, 김문수 도지사 특집인가?

3면 <종합>은 그날의 뉴스에서 정치, 사회면에 보도하지 않은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는 지면이다. <경인일보>는 29일 3면 총 4개의 기사 중 3개의 기사를 김문수 지사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다. 특히 기사의 제목이 <김지사 가는 길, 술술 풀리려나> / <소통하고 사진찍고 ... 뛰는 김지사> / <경기도 투자유치단 눈부신 방미 활동>으로 김문수 지사의 활동을 띄워주는 기사로 일관하였다.

▲ <경기일보> 10월 1일 19면 사설.

사설비평 - <경기일보> 10월 1일 19면 사설<도의회 민주당, '전면무상급식병' 또 도졌다>

지난 9월 27일 민주당 소속 47명의 의원들이 경기지사가 초중고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는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10월 1일 19면 사설<도의회 민주당, '전면무상급식병' 또 도졌다>에서 “민주당에게 ‘전면무상급식병’이 또 도졌다“라며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했다. 문제는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 재정이 악화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사설은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분배요인 즉, 사회복지 수요가 널려 있다. 다른 것을 희생해가며 무상급식 하나에 매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더 많고 더 절실한 복지수요가 막히면 이야말로 분배의 왜곡이다.”라며 마치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전북의 경우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위 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비율이 1위다. 이를 보았을 때, 무상급식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등의 의지 문제이다.

또한 사설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했던 무상급식을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다수의 학생들까지 생돈을 들여 전면 확대하는 것은 역 불평등이다. 눈칫밥이란 당치않은 억지다. 집이 가난해 무상급식 받는 일부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안 먹이기 위해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거가 없는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무상급식추진을 ‘병’으로 폄하시켰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고 유권자들은 이 정책을 지지했다. 또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병’으로 치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