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영(경기민언련 사무처장)

 

국정원의 불법 댓글과 121만건의 트위터까지 밝혀지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원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선불복’ 과 ‘종북몰이’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나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을 조선, 중앙, 동아일보나 일부 종편이 뉴스나 토론, 좌담 프로그램으로 종북 프레임 의제를 확장시키고 보수단체가 규탄시위와 검찰 고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박창진 신부의 시국미사 강론의 내용 중 일부를 확대해석하고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단체는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교황청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강론 이후 4일 뒤인 26일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박창진 신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일정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고 정부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언론의 보도행태는 언론인의 기본적 책임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이나 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에 보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형성’하고 제4조 (보도와 평론)에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있다. PD윤리강령에는 2) (공정성)에 ‘대립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현재 언론은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보다는 ‘종북’ 프레임으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특정정당의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미 언론 전문가들은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족벌 수구언론이 종편에 진출할 때 여론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여론의 독과점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화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측근들을 언론사의 사주로 임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뉴스의 연성화를 유도했다. 2009년 7월 22일 날치기로 방송법을 통과시켜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종편 진입을 허용했다. 언론 진영을 장악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였고 현재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종편을 허가할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해 종편이 출범하면 방송시장 규모가 1조6000억원 커지고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저채널), 전국 의무재전송, 직접광고 허용 등 많은 특혜를 받은 개국 2주년을 맞이한 현재 종편에 종사하는 사람은 4개사를 합쳐도 1320여명에 불과하다. 4개사에서 낸 지난해 적자가 3200억원이 넘는다. 내년 재 승인을 받아야하는 종편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다. 시청자, 독자,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기자의 저널리즘 정신 회복이 필요하다. 언론이 우리를 외면하기에 이제 우리의 소리를 사회에 알리려한다. 대안언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