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사진출처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유독 언론 정책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지휘아래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는 방송을 허용하고, 비판적이었던 MBC는 민영화를, KBS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키고 1,2 분리 후 KBS2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촛불집회의 두려움을 느끼고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마저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신문고시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무가지·경품이 판쳐 지역 신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폐지하려고 한다. 신문고시란 신문 1년 구독료의 20%내에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한 것으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월 구독료가 15,000원이면 1년 구독료의 20% 즉 36,000원 범위에서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6개월 무가지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조·중·동은 합법적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게 된다. 많은 양의 기사와 엄청난 경품 및 무가지를 주면 누가 지역신문을 볼 것인가? 지역신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경기도의 의제는 발굴되지 않고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중·동이 전국의 여론을 장악하여 자신의 뜻대로 여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다.

방송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를 폐지하고 민영미디어 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송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코바코의 조정을 통해 분산 광고해야한다. 코바코는 교육방송과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광고를 분산시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광고주와 방송의 직거래로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코바코를 해체하고 민영미디어 랩을 도입한다는 것은 광고주가 방송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며 비판·감시의 기능을 외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공성과 객관성 보다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시청률 지상주의로 광고 유치에 신경 쓰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광고 유치가 어려운 종교방송과 교육방송, 지역방송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즉 여론의 다양성이 없어져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며 광고주만을 위한 방송으로 전파의 사유화가 진행 될 것이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며 여론 다양성의 훼손은 소수자의 권익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브레이크 없는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 현 정부, 시민의 행복보다는 정권 유지와 대기업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현 정부를 비판·감시하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과 건강한 지역 언론이다. 지역 언론과 방송의 생존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과연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_ 민진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